당신을 지켜줄 노동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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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⑭ 대동맥박리 발병과 과도한 업무 간 인과관계 판단 사례
김태윤 칼럼니스트 2022.01.21
오늘은 2021년 10월 28일에 선고된 서울행법 2021구단2967 판결을 살펴본다.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도로 환경미화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고려하면 대동맥박리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원고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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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빈 노무사의 노동자권리 알아보기]① 일용직 근로자의 통상근로계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박하빈 칼럼니스트 2022.01.17
평균임금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이하 산재법)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의 산정기초로 적용되고 있다. 잘못된 평균임금의 산정은 보험급여 저하로 이어지므로 평균임금이 올바르게 산정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특히 일용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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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⑬ 대중교통,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오혜미 칼럼니스트 2022.01.10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직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발생한 시민재해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 이용자가 있는 공중교통수단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 중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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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⑫ 굴삭기 기사에 발병한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일까?
곽은정 칼럼니스트 2022.01.02
추간판탈출증이란 척추에 있는 추간판이 손상되거나 탈출하여 통증 및 신경근을 자극하는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에 지속적으로 하중이 가해지거나 허리가 굴곡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여 추간판을 압박하는 경우 퇴행성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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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⑤ 진폐증 요양 중 장해보상 가능여부와 소멸시효
전찬오 칼럼니스트 2021.12.25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활 및 사회복귀 등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의 종류에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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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⑬ 추위 노출 작업 후 뇌출혈 사망자의 업무 인과관계 판단 사례
김태윤 칼럼니스트 2021.12.17
이번엔 2021년 9월 16일에 선고된 서울행법 2020구합68363 판결을 살펴본다.한겨울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가 입사 3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망인은 1961년생 남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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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노무사의 직업병 이야기]⑫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직업병 인정 절차와 보상내용
김동규 칼럼니스트 2021.12.10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의 직업병 인정 절차와 보상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불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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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⑫ 병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오혜미 칼럼니스트 2021.12.05
지난 1년간 안전보건의 최대 이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이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종사자(직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이용자(고객)에게 발생한 시민재해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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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⑪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곽은정 칼럼니스트 2021.11.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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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④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증상과 장해급여
전찬오 칼럼니스트 2021.11.19
이번 시간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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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⑫ 주·야간 교대제 근무중 사망자의 업무 인과관계 판단 사례
김태윤 칼럼니스트 2021.11.15
오늘은 2021년 9월 7일에 선고된 서울행법 2020구합74078 판결을 살펴본다.온도와 소음 수준이 정상기준치를 초과한 공장에서 장기간 주·야간 교대제근무를 해 오던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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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노무사의 직업병 이야기]⑪ 산재 인정 시 수급 가능한 보험급여의 종류
김동규 칼럼니스트 2021.11.08
이번 시간은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 상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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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⑪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면 누가 처벌될까?
오혜미 칼럼니스트 2021.10.29
지난 9월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사항이 담긴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일자는 2022년 1월 27일으로 이제 목전에 다가왔다.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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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⑩ 형틀목공의 회전근개파열은 업무상질병일까?
곽은정 칼럼니스트 2021.10.22
무수히 많은 건물이 생기고 철거하는 도시에서는 심심치 않게 건설현장을 볼 수 있다. 건물을 짓는 건설현장에서 건물의 뼈대를 짓기 위하여 사각형의 나무판이 이어 붙어져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이 나무판을 폼이라 하며 폼을 이용하여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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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③ 진폐증 보상 알아보기
전찬오 칼럼니스트 2021.10.15
이번에는 광산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직업병으로 알려진 진폐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진폐증(Pneumoconiosis)이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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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⑪ 폐결핵 악화에도 의전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김태윤 칼럼니스트 2021.10.08
오늘은 2009년 1월 21일에 선고된 부산지법 2007구단4630 판결을 살펴본다.VIP 고객에 대한 의전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인하여 기존 질환인 폐결핵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와의 인과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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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노무사의 직업병 이야기]⑩ 산재 보험급여액 결정하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
김동규 칼럼니스트 2021.10.05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재법상의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다. 이들 중 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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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⑩ 위험성평가의 효과적 도입을 위해서는?
오혜미 칼럼니스트 2021.09.17
최근 발표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전문인력과 예산 확보, 종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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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근 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⑩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실무쟁점
권창근 칼럼니스트 2021.09.10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신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휴일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하여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기초 쟁점들에 대하여 알아본다.◆ 2021년 기준 대체공휴일의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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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⑨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곽은정 칼럼니스트 2021.09.04
택배노동자의 업무강도가 높다는 점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로는 비대면 배송을 선호하게 되면서 근로시간이 더욱 길어진 탓에 대부분의 택배노동자는 늘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