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지켜줄 노동이야기

Search: 10건

thumbimg

[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① 복잡한 산재신청?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곽은정 기자 2020.09.22
대다수의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떠올리지만, 신청방법이나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따라서 신청 시 유의점 및 보상체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산재보상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

thumbimg

[전현승 노무사의 진폐보상 바로알기]② 진폐보상의 체계잡기
전현승 기자 2020.09.15
지난 시간에는 광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직업병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았다. 이번 회부터는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번 회의 주제는 가장 대표적인 직업병 중 하나인 진폐증이다. 진폐증은 ...

thumbimg

[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② "충분한 휴식 취했어도 1차 재해 기준으로 판단해야"
김태윤 기자 2020.09.08
오늘은 2020년 5월 28일에 선고된 대법원 2019두62604 판결을 살펴본다.근로자가 과로로 쓰러지고 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쓰러져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

thumbimg

[김동규노무사의 직업병이야기]① 정신질병·자살 산재신청 시 알아두면 도움되는 사항
김동규 기자 2020.09.01
얼마 전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괴롭힘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비단 경비직을 비롯한 노동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장 내에서 ...

thumbimg

[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① 특고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오혜미 연구위원 2020.08.24
◆특고 노동자의 산재 보상 확대올해 7월 1일부터 ‘특고’라고 불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보상이 확대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노동자)란 주로 특정한 1인의 사업주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지만, 전통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

thumbimg

[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① '고용위기 지역'을 위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권창근 기자 2020.08.17
고용보험법은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인 ‘고용위기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법에 의거하 ...

thumbimg

[김민성 노무사의 산재 길라잡이] 몰라서 못하는 추간판탈출증 산재처리
김민성 2020.08.12
흔히 '디스크'로 알고 있는 추간판탈출증은 신체 부담이 누적되는 부분인 '경추'와 '요추'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런데 산업현장에서 별다른 사고도 없었고 외상도 없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 통증이 심해지더라도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본인이 ...

thumbimg

[전현승 노무사의 진폐보상 바로알기]① 광업소 퇴직자의 산재보상. 어떤 것이 있을까?
전현승 기자 2020.08.10
지난 6월 26일 강원도 삼척시의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의 갱내에서 매몰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했고 1명이 다쳤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해당 기사의 댓글에는 1970년대에나 있을 일이 2020년에 일어났다며 황당해하는 의견도 ...

thumbimg

'당신을 지켜줄 노동이야기' 산업재해 보상·직업병·산업안전보건 길라잡이 연재
류수근 기자 2020.08.03
[메가경제신문 류수근 기자]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11.9%) 감소했다.사고 사망자 통계가 시작된 1999년 ...

thumbimg

[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①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기준으로 판단해야"
김태윤 기자 2020.08.03
오늘은 2020년 5월 14일에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9누51101 판결을 살펴본다.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심근염(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심장 근육에 급성 또는 만성으로 염증 세포가 침윤한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