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인의 똘레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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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신문기사 지식재산의 공정한 수익분배를 위한 법적보호에 관한 소고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1.01.28
신문기사의 지식재산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와 이에 대한 비평(칼럼)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신문사업자의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기사나 비평의 경우에는 신문사업자의 지식재산이 될 것이나, 신문사업자 직원 외의 사람이 작성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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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사라진 신문 구독, 플랫폼의 뉴스 지식재산 이용료 정산이 필요하다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1.01.21
최근 한파속에도 지하철역 앞에서 ‘신문 보세요’ 하는 아저씨의 외침이 어쩐지 처연한 것은 지하철에서 내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면서 내리고 있는 장면과 오버랩되어서인 것 같다.신문사들이 상당수 어려워 폐간을 결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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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미술품 유통 지원법 제정의 불씨를 되살리자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기자 2021.01.14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술계도 혹독한 한 해를 보냈다. 전국 500여개 화랑의 미술품, 고미술품 전문가들의 미술품 판매는 아는 몇몇 화랑과 통화만 해봐도 정말 숨만 쉬고 있는 분위기였고, 케이옥션과 서울경매 양축을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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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현대미술에서 창작자는 누구인가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1.01.07
진중권은 “관념과 실행의 분리”는 현대 미술의 한 특징이며 “조영남에게 문제 삼을 만한 부분으로 ① 작가의 터치가 느껴지지 않는 익명적, 기계적 부분을 넘어서 작가의 터치가 느껴지는 부분까지 대행을 시켰으며 ② 실행을 대행시키면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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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홈쇼핑 송출수수료 제한이 필요하다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12.23
홈쇼핑의 송출수수료는 중소기업들의 판매수수료와 직결되어 있어 결국 인터넷(IP)TV 3사의 채널사용료 인상은 중소기업들의 고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IPTV 3사인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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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평] '무현, 두도시 이야기'가 던지는 화두 "진짜 민주주의는 무엇일까?"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11.13
[메가경제=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이 영화는 상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이다. 학교에서 배운 것 같지만 실생활에서는 써먹을 수 없었던 아프고도 사실적인 현실, 아직도 과거와 싸우고 있고 국민들이 여전히 타협할 것과 타협하지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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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따 '페미니즘의 투쟁', 여자를 되돌아보다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11.10
[메가경제=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마리아로사는 같은 여성으로서 진솔하고 상세한 관찰, 교수로 가기보다는 사회운동가로의 진보성에 대한 집중, 매섭지만 진솔한 집필력 등으로 눈을 쉽게 떼지 못하게 하는 여성이다. 그러한 그녀의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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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공연법개정 통한 공연 영상화유통자율심의제도 법적 근거 필요성② 국가가 중심 잡고 협의체 구성해야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10.29
[메가경제=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앞서 공연의 영상화가 폭증함에 따라 공연계의 두가지 고뇌, 즉, 온라인 영상 유통시 위원회의 등급분류에 대한 어려움과 영상물 내 광고로 인한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현재 영상물 등급분류를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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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공연법개정 통한 공연 영상화유통자율심의제도 법적 근거 필요성① 공연계의 두 가지 고뇌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10.22
[메가경제=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문화에는 좋은 문화와 나쁜 문화라는 가치 평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가수 정태춘은 음반 사전심의제도를 없애기 위해 나섰고 결국 1996년에 위헌 판결을 받아 내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심의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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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문화재 지킴이 법적 지위 제정 방향② 헌법과 국가의 책무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10.15
[메가경제=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선조들이 물려준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고 문화재와 그 주위 환경의 파괴를 예방하며 현상불변경을 통해 문화재 및 환경 원형을 유지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보물, 국보로 지정된 유형문화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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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문화재 지킴이 법적 지위 제정 방향① 문화재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10.08
[메가경제=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1592년 서울춘추관, 청주, 전주, 성주 등 4대 사고에 보관하던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주 경기전에 있던 것을 제외하고 모두 불타버렸다. 전주 경기전의 참봉 오희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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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저작권법 내 퍼블리시티권 도입을 반대하며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10.03
[메가경제=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14년만에 저작권법 내 퍼블리시티권 도입은 저작권법체계상 절대로 반영되어서는 안 되는 규정이다. 내 초상이 투영되었기 때문에 저작물의 권리자라고 주장할 수 있게 한다는 발상을 심어주는 것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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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뮤지컬 영상으로 중국 진출하는 제작사 대표님들의 불법복제 걱정에 대하여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09.25
[메가경제=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굳이 방탄소년단(BTS)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중국은 최근 들어 한국 영상물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에 진출하는 뮤지컬 영상 제작자 분들의 질문이 급증하고 있는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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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출산장려 정책보다 문화적 상대주의 수용하는 다문화 지원 정책 필요하다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09.17
[메가경제=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중앙자살예방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모두 6278명(잠정치)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다. ‘언택트’가 일상화되면서 대면으로 하던 자살예방체계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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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삭제를 요청한다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09.10
[메가경제=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문화란 교육, 학문, 예술, 언어, 종교, 법률 등 인간의 정신적·창조적 산물이다. 문화기본법에서 문화는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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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을 전면 되짚어야 한다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08.31
[메가경제=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신인감독들이 예전 화면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는 것은 매우 눈물겹다. 1990년대 외주정책이 들어오기 전까지 대부분 저작물의 저작권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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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공연예술 제작자와 실연자에게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08.30
[메가경제=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공연예술계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1997년 남자충동을 보았던 대학로, 가슴에 뜨거운 불을 붙여주던 클래식음악감상회와 예술의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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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고전음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⑤ 고전음악진흥법 제정과 필요한 정책과제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08.27
[메가경제=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앞서 클래식 업계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고전음악진흥법 제정은 불가피한 결론이다. 먼저 고전음악 업계는 '우리는 전통음악(순수예술)인가 대중음악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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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고전음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④ 온라인 공연콘텐츠 제작시 클래식에이전시가 고려해야 할 점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08.20
[메가경제=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최근 클래식 공연계는 온라인 공연콘텐츠가 과연 현장 소비되는 클래식 공연의 대체재 수준에 이를 것인지, 그저 홍보용의 보완재 수준에 이를 것인지 그 논의가 뜨겁다. 혹자는 좋은 공연은 역시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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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고전음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③ 클래식 공연계의 대관계약·출연계약·협찬수익계약·해외라이선싱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08.13
[메가경제=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전음악과 관련한 표준계약서는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분야에 만들어 놓은 표준계약서는 현재 4종이 존재한다. 2013년 5월에 공시된 출연계약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