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인의 똘레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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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공연법개정 통한 공연 영상화유통자율심의제도 법적 근거 필요성① 공연계의 두 가지 고뇌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10.22
[메가경제신문=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문화에는 좋은 문화와 나쁜 문화라는 가치 평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가수 정태춘은 음반 사전심의제도를 없애기 위해 나섰고 결국 1996년에 위헌 판결을 받아 내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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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문화재 지킴이 법적 지위 제정 방향② 헌법과 국가의 책무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10.15
[메가경제신문=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선조들이 물려준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고 문화재와 그 주위 환경의 파괴를 예방하며 현상불변경을 통해 문화재 및 환경 원형을 유지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보물, 국보로 지정된 유형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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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문화재 지킴이 법적 지위 제정 방향① 문화재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10.08
[메가경제신문=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1592년 서울춘추관, 청주, 전주, 성주 등 4대 사고에 보관하던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주 경기전에 있던 것을 제외하고 모두 불타버렸다. 전주 경기전의 참봉 오희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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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저작권법 내 퍼블리시티권 도입을 반대하며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10.03
[메가경제신문=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14년만에 저작권법 내 퍼블리시티권 도입은 저작권법체계상 절대로 반영되어서는 안 되는 규정이다. 내 초상이 투영되었기 때문에 저작물의 권리자라고 주장할 수 있게 한다는 발상을 심어주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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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뮤지컬 영상으로 중국 진출하는 제작사 대표님들의 불법복제 걱정에 대하여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09.25
[메가경제신문=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굳이 방탄소년단(BTS)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중국은 최근 들어 한국 영상물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에 진출하는 뮤지컬 영상 제작자 분들의 질문이 급증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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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출산장려 정책보다 문화적 상대주의 수용하는 다문화 지원 정책 필요하다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09.17
[메가경제신문=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중앙자살예방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모두 6278명(잠정치)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다. ‘언택트’가 일상화되면서 대면으로 하던 자살예방체계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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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삭제를 요청한다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09.10
[메가경제신문=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문화란 교육, 학문, 예술, 언어, 종교, 법률 등 인간의 정신적·창조적 산물이다. 문화기본법에서 문화는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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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을 전면 되짚어야 한다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08.31
[메가경제신문=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신인감독들이 예전 화면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는 것은 매우 눈물겹다. 1990년대 외주정책이 들어오기 전까지 대부분 저작물의 저작권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가지고 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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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공연예술 제작자와 실연자에게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08.30
[메가경제신문=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공연예술계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1997년 남자충동을 보았던 대학로, 가슴에 뜨거운 불을 붙여주던 클래식음악감상회와 예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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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고전음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⑤ 고전음악진흥법 제정과 필요한 정책과제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08.27
[메가경제신문=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앞서 클래식 업계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고전음악진흥법 제정은 불가피한 결론이다. 먼저 고전음악 업계는 '우리는 전통음악(순수예술)인가 대중음악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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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고전음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④ 온라인 공연콘텐츠 제작시 클래식에이전시가 고려해야 할 점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08.20
[메가경제신문=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최근 클래식 공연계는 온라인 공연콘텐츠가 과연 현장 소비되는 클래식 공연의 대체재 수준에 이를 것인지, 그저 홍보용의 보완재 수준에 이를 것인지 그 논의가 뜨겁다. 혹자는 좋은 공연은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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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고전음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③ 클래식 공연계의 대관계약·출연계약·협찬수익계약·해외라이선싱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08.13
[메가경제신문=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전음악과 관련한 표준계약서는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분야에 만들어 놓은 표준계약서는 현재 4종이 존재한다. 2013년 5월에 공시된 출연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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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고전음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② 클래식 공연과 전통예술, 대중예술과의 관계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08.06
[메가경제신문=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1998년 IMF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예술에도 그대로 불어닥쳤다. 즉, 공공기관에서도 경영의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주요 아트센터의 운영 주체가 민간으로 이전되었다.그 결과 20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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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고전음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① "모든 음악은 평등하며 클래식은 국가의 긴급 도움이 절실하다"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07.30
[메가경제신문=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지난 7월 27일 월요일 서울 서초구 SCC 홀에서는 공연예술경영협회가 주최한 '클래식 공연과 법'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필자의 강연을 듣기 위해 클래식 에이전시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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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평] 코로나19 팬데믹을 뚫고 이진상 피아니스트가 소환한 모차르트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07.20
[메가경제신문=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극장의 클래식 공연과 클래식 마니아들의 모임회동인 대관령겨울음악제, 통영국제음악제 등이 줄줄이 취소되고, 클래식 애호가들은 부디 클래식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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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평] "죽음 앞에 우리는 평등하다" 일깨워준 김상철 감독의 '부활'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07.17
[메가경제신문=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영화 '부활'(감독 김상철)은 가벼운 영화가 가득한 시대, 마치 긴 여행길을 떠나는 여행자에게 지도를 가슴주머니에 꽂아주는 어머니처럼 영화는 지혜 한 줄과 같은 우화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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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상연과 상영 구별하고 국가가 먼저 비영리공연 상연료 지급해야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07.16
[메가경제신문=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비영리공연에 대한 다른 나라의 입장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은 '저작권법' 제101조에서 공개적으로 저작물을 실연 또는 전시한다고 함은 ‘공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또는 가족의 통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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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국가가 먼저 교과용도서 상연료 보상금 기준 제시해야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07.09
[메가경제신문=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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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평] '아홉스님'이 주는 육바라밀을 통한 인간으로의 소임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06.30
[메가경제신문=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인간이 사는 세상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세상이며 서로의 계산과 이해관계라는 어둠이 혼돈으로 이끌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그 가운데 존재의 이유를 잃은 중생은 세상을 어쩐지 아무런 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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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똘레랑스] 공연계 자립 막는 비영리공연 보상금 규정 부재 "저작권법 손질해야"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2020.06.25
[메가경제신문=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인류가 향유해 온 문화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분야로 확산돼 왔다. 과거에는 문학과 미술, 연극과 음악회, 무용극에 한정되어 있었던 문화 향유의 장르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술의 발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