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헌정사상 최초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5 0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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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직접 발표…"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다수 확인"
언론사 사주와 만남·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 혐의 적용
여 “합당한 조치” 적극 옹호...야 “반론권도 안 줘‘ 비판
윤석열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 대응할 것”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게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24일 오후 6시 5분께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직접 브리핑에 나서 "오늘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벼랑 끝 대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TV 화면 캡처/연합뉴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사유로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6가지 혐의를 들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추 장관의 조치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법적대응의 뜻을 공식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6가지 사유. [그래픽= 연합뉴스]

 

추 장관은 6가지 직무배제 사유를 들면서 총장 징계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해야 하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징계 심의를 맡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나머지 8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2명, 학식·경륜이 있는 사람 2명 등으로 구성된다.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절차. [그래픽= 연합뉴스]

위원회는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 심의를 시작한다. 윤 총장은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할 수 있고 특별 변호인도 선임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징계청구에 대해 윤 총장의 감찰 결과가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적극 옹호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라 합당한 조치"라며 "윤 총장은 감찰 결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 추미애 장관-윤석열 총장 주요 대립 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징계청구와 관련해 두 사람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내일(25일) 오전 10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진상 파악을 위한 긴급 현안질의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추 장관이) 반론권 한번 주지 않고 일방적 감찰 지시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기습적으로 직무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추 장관이 업무 처리에 있어서 형평성과 균형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징계위에 징계청구를 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이날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발표와 동시에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 통지문 부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는 조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측근들과 길지 않은 대책 회의를 한 뒤 바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입장 정리가 비교적 빨랐던 것은 추 장관이 이날 제기한 의혹이 상당 부분 이전에 대검이 공식·비공식적으로 해명했던 사안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조치로 `검찰 수장'으로서 손발이 묶인 상황이 됐다. 앞으로 대검 참모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된 만큼 윤 총장은 징계나 소송에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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