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소득세·법인세법·전월세신고법등 부동산법·공수처 후속법·최숙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8-05 00: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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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대 6%’ 부동산 3법...전월세신고법 통과로 임대차 3법도 입법 완료
민주당 부동산법 속전속결 완료…통합당 "3분 즉석요리로 세금폭탄" 비판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감염병예방법, 코로나 위험장소 마스크 의무화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여권이 강하게 추진해온 종합부동산법 등 부동산관련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과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부동산거래신고법(전월세신고법), 공수처 후속 3법을 포함해 18개 법안을 상정해 모두 의결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11개와 공수처 후속 3법 등 14개 법안은 여권만 표결에 참여했다. 부동산관련법이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온 고강도 부동산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표결에 불참한 미래통합당은 여당이 부동산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데 대해 "수도권 다주택 소유자를 부도덕한 투기꾼으로 매도하며 3분 즉석요리로 화풀이하듯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3법 중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게 골자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 4일 국회 본회의 처리 부동산 관련 법안. [그래픽= 연합뉴스]

 

일반 종부세 대상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포인트씩 세율을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기존 200%에서 300%로 인상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는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3%, 6%)을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6억원의 종부세 공제도 폐지해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가액과 상관없이 모두 종부세를 부과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늘리는 내용이다. 내년 6월부터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해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 양도세율을 70%로 올리고,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에는 60%로 높인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한다.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된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이 통과된 뒤 주먹을 쥐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보유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전·월세신고를 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법’이다. 


내년 6월1일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주요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다.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해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고, 이튿날 즉시 시행했다.


이날 전월세신고법까지 통과함에 따라 임대차 3법은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4일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 국회 파행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국세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 취득세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 범위를 확대하고 세율을 대폭 올리는 내용이다.


현재는 4주택자 이상만 4%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한다.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까지는 현행대로 1∼3%이고 3주택 8%, 4주택 12%로 한단계씩 낮춰 적용한다.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개정안은 또한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대화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라면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한다. 


특례에 필요한 면적 요건은 없앴으며 소득요건은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외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거주자에게 5년이내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주택법’, 4년 단기와 8년 장기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재건축부담금 사용 방식 등을 규정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비례해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3법도 문턱을 넘었다. 

 

▲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하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질병관리본부 전경. [사진= 연합뉴스]

 

‘청’ 승격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거듭나고,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돼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는다. 감염병 대응 총괄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에 대한 정부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를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거부하는 의심자는 치료비를 자부담하도록 했다.


또,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외국인이 감염병 치료와 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 체육 지도자의 '갑질'을 예방하는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하고,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다.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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