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 "대형학원·뷔페 등 운영재개"...등교인원제한도 완화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2 01: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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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등교인원제한도 완화 [메가경제신문= 류수근 기자] 두 달 가까이 계속돼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1단계로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서는 전국적인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해 경제·사회적 활동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도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리를 강화하는 등 방역 대응을 보다 세분화하고 정밀화했다.

 

▲ 12일 새벽 서울 한 클럽에서 관계자가 집합금지 안내문을 떼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했다. 수도권의 경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가 해제됐다. [사진= 연합뉴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되고, 그동안 대형학원과 뷔페 등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유흥주점을 비롯한 일부 고위험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따라야 하며, 또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의 음식점·공연장 등 16종 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 배경

중대본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한 것은, 우선 국민 이동량이 많았던 추석 연휴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인 이번 주에도 급격한 감염 재확산의 징후는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반영됐다.

최근의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0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 최근 2주간(9월27일∼10월10일) 새롭게 발생한 집단감염의 건수도 이전 2주간(9.13.∼9.26.) 36건에서 24건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지수 또한 1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의 비율은 최근 2주간(9월27일∼10월10일) 19%로 다소 높은 수준이다.


▲ 지난 5주간 주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수.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는 또 확진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며 의료체계의 여력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격리 중인 환자는 지난달 3일 4786명에서 11일 0시 기준 1481명으로 감소했으며 중증·위중 환자도 지난달 10일 175명에서 100명 미만(11일 기준 89명)으로 줄었다.

특히, 중수본(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중환자 병상이 10일 기준 71개로 여유가 있고, 의료기관에서 자율신고한 중환자 병상 여유도 10일 기준 66개로, 중환자 치료체계 역량도 크게 확충된 상태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두 달 가까이 계속됨에 따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는 한편 국민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사회적인 수용성이 저하되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료계를 포함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지난 7일의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일부 시설이나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등 강제적 조치들은 완화하고,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중대본은 결론적으로 “현재는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지만,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전국의 2단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하기로 했고, 지역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의 운영 중단, 폐쇄 등 일률적·강제적 조치는 최소화하되,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한 방역을 강화하고 과태료·구상권 등 방역 수칙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외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게 조정 방안. [그래픽= 연합뉴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이 그것이다.

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함에 따라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아래 운영이 재개된다.

공공기관이나 공공기업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를 최소화하지만 민간기업의 경우는 유연·재택근무 등을 권장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별도로 적용되는 방역수칙들


수도권의 경우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다만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이 제외된다.

 

또, 수도권의 경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허가·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는 의무화되지만, 150㎡ 미만은 권고 사항이다.

 

▲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표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교회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은 대면예배가 허용되지만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비수도권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시행한다.

수도권의 경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의 경우 계속 ‘자제’하도록 했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를 해제하되 개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한다.

다만 전국적으로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강화

중대본은 이날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부과,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 가능하다.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성공적인 방역은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 책임성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실 때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연대 속에서 감염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학교 등교 이원제한 19일부터 완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는 12일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현재 유·초·중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유·초·중·고교 모두 3분의 2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수도권 학교의 경우 등교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지만, 오전·오후반 도입, 오전·오후 학년제 실시, 등교 시간 차등화 등으로 등교 수업일을 확대해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수 있다.

8월 중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12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교육부는 그러나 학력 격차 우려 등으로 등교 확대 요구가 컸던 점을 고려해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과대 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 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학교 준비 기간을 고려해 12일부터 18일까지는 기존 등교 방식을 지속하되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조정된 등교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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