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뛰는 놈 위에 나는 분

이석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4 0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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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이석호 정경부장] "집보다는 땅"

부동산 재테크 고수들의 강연을 들어 보면, 큰 부자는 집이 아닌 땅에서 나온다는 데 입을 모은다.

그만큼 '잘만 하면' 주택보다 토지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말일 터. 물론 전제는 땅값이 오를 지역을 '콕' 집어 '미리' 사두는 것이다.
 

▲ 사진=참여연대 제공

 

문제는 "어느 지역이 언제 오를 것인가"다. 여기서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중요하다. 출제자는 '정부'고, 의도는 '정책'이다.

부동산 업계에서 이른바 '타짜'들도 땅 투자는 어렵다고 한다. 누가 정권을 잡고, 어떤 정책을 펴는지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 예측이 어려운 탓이다. 자칫 정세 판단을 잘못하면 뭉칫돈이 장기간 잠겨버릴 위험성도 높다.

하지만 출제자조차 정답을 못 맞추는 집값 등락보다는 땅값의 향방을 쉽게 읽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바로 개발 지역을 미리 알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땅 집고 헤엄을 치는 자들은 과거부터 늘 있어 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을 발표하기 전 광명·시흥 지역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토부 조사 결과, LH직원 13명이 해당 지역에서 12 필지를 취득한 사실이 적발돼 직위해제가 됐다.

아직 이들의 위법 사항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분쪼개기', '나무심기', '가짜영농계획서' 등 토지 보상을 노린 전문 투기꾼들이 사용하는 수법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 상당수는 실제로 보상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어 적어도 '출제자의 의도'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들이다.

주택투기꾼들이 활개를 치자 뒤늦게 집값 잡겠다고 온갖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국 집 없는 서민을 단숨에 '벼락거지'로 전락하게 만든 정부 꼴을 보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한술 더 떠 정부가 명운을 건 '공공주도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자들이 버젓이 친인척에 지인까지 동원해 저지른 '땅 투기의 정석'까지 보게 된 국민들은 참담할 뿐이다.

저성장·저금리 기조로 자산시장에 돈이 풀릴수록 부의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졌다. 코로나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극한에 몰린 노동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근로 의욕을 상실한 채 '빚투'하고 '영끌'해 너도나도 재테크에 올인하는 모습은 이제 당연한 풍경이 됐다. 살기 힘든 세상에 결혼도 출산도 부담스럽다는 젊은이들이 많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앞으로도 경제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기고 있는 서민층. 허위 실거래가 띄우는 등 각종 수법으로 투기판에서 열심히 뛰는 놈들, 그 위에 '나는 분'들이 있다. 이번에 전방위 조사가 이뤄져 '재수없게' 걸린 투기꾼들만 '나는 분'들이 아닐 수 있다. 그들 위에서 '더 높이 나는 분'들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된다. 

 

'출제자분'들에게 더욱 의심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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