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인의 똘레랑스] 고전음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④ 온라인 공연콘텐츠 제작시 클래식에이전시가 고려해야 할 점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 기사승인 : 2020-08-20 09: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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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최근 클래식 공연계는 온라인 공연콘텐츠가 과연 현장 소비되는 클래식 공연의 대체재 수준에 이를 것인지, 그저 홍보용의 보완재 수준에 이를 것인지 그 논의가 뜨겁다. 

 

혹자는 좋은 공연은 역시 현장에서 소비되어야 하고 음향 등 소리예술인 음악의 가능성은 여전히 음반과 현장공연에 있다고 하고, 혹자는 고전음악 향유연령층의 나이상 새로운 이용자층이 젊어지지 않고 있어 유튜브와 같은 늪 속에 돌 하나 더 던지는 영상콘텐츠의 하나로 전락하여 더는 현장까지 공연을 보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공연의 일부를 홍보용으로 사용할 때와 달리 전부를 온라인 공연콘텐츠로 제공할 때에는 더 이상 홍보용의 보완재로는 보기 어렵고 별도의 영상저작물로서 영상물이용허락계약이 필수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 호주 킹스 캐니언 [사진= 김찬휘 정치연구소 대안 부소장/셀수스협동조합 제공]

온라인 공연 콘텐츠가 가져온 시장의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극장주의 입장에서는 공연 대관의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온라인 공연 콘텐츠에 적합한 음향기술 제공과 다양한 영상제작 가능한 스튜디오로 변모될 것이다.


공연제작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공연콘텐츠의 가격이 가장 고민될 것이다. 현장성 공연의 일부로 보는 보완재로 보는 것과 아예 이를 대체하는 대체제로 보는지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장예술과 달리 멤버십을 통하여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젊은 관객을 타깃으로 하면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기도 하다. 


실연자는 노동의 기회를 상당 부분 잃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차액을 음반시장보다 더 큰 온라인 공연시장을 통해 출연료와 보상금을 챙기게 될 수도 있다. 


음반제작자 입장에서는 음반청취의 가능성을 영상이 빼앗기 때문에 음질로 승부하지 않으면 수익이 줄을 확률이 있다. 


공연제작 관련 종사자들은 영상제작자로 변모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공연콘텐츠 제작시 클래식 에이전시는 공연이 영상저작물이 되면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규정, 저작권법 제99조 이하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영상저작물에 있어서 누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영상저작물 제작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영상저작물이 유통될 때마다 공동저작자의 전원동의를 받게 되면 원활한 이용이 저해될 수 있다. 

 

그리하여 영상저작물에 있어서 저작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여도를 가진 자인 영상제작자가 충분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상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물 이용에 관한 일반 이론이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영상제작자를 보호하려고 저작권법 제99조 '저작물의 영상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 규정은 영상화 이용허락계약을 승인하면 영상제작자의 투하자본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와 실연자는 이러한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음으로, 공연제작자가 영상제작자가 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휴를 체결하지 않은 자가 저작물을 유통하면 이를 저지해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권리자들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자들을 단속하는 등의 공연제작자의 의무도 증가할 수 있다.

공연제작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방송하는 경우는 비영리 공연이므로 사후 정산 등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실연자가 통상 보수를 받은 경우라면 저작권법 제29조의 비영리 공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비영리 유통이라고 볼 수 없고 광고 수익 등으로 수익을 정산하는 유료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후수익분배 정산의 책임이 여전히 영상제작자인 공연제작자에게 있게 된다.

그밖에도 실연자는 자신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과 같은 저작권법 제66조 이하의 보상청구권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클래식을 방송해주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실연자들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았고 공연제작자에게도 무료 배급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 역시 저작권법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즉, 현재 권리자단체인 음악실연자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클래식 실연자는 해당 소속 공연제작자와 사용료를 협의하고 방송사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방송사가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공연 콘텐츠를 공연제작사가 별도의 플랫폼(유튜브 포함)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면 저작권법 제35조의 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서 규정한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에 따라 클래식 에이전시는 레퍼토리 선정에 있어서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 사후 70년 되지 않은 저작자의 저작물을 실연하도록 하는 경우 반드시 저작권사용료를 내고, 사전협의가 되지 않는 저작자의 저작물은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동안 온라인공연 콘텐츠는 아카이브 구축 등 공연기록을 위해서 제공되어 왔고 별도의 영상이용허락계약 등과 같은 법률관계의 밖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온라인공연 콘텐츠의 활용과 가격을 정하고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는지는 공연제작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 


공연제작자가 결정하는 대로 시장의 유연성에 따라 어떤 것은 또 사라지고 어떤 것은 또 생겨날 것이다. 다만 저작권법은 전세계가 합의한 국제규범이고 국내 강행규정이라 이를 넘어서는 합의는 불가하다. 

 

온라인공연 콘텐츠의 활성화가 공연제작자가 다양한 현장 공연을 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보탬이 되는 안정적 수익구조를 마련하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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