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공연예술 제작자와 실연자에게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 기사승인 : 2020-08-30 1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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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공연예술계가 할 일 체크리스트 총정리
'신의성실의 원칙부터 계약서 작성...중국과 라이선싱 거래까지'
[메가경제신문=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공연예술계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1997년 남자충동을 보았던 대학로, 가슴에 뜨거운 불을 붙여주던 클래식음악감상회와 예술의 전당, 그리고 뮤지컬, 고궁에 앉아 듣던 김영동님의 곡들, 그분들이 극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모두 방구석에 감금당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털썩 내려앉습니다.


코로나19는 심각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증액, 감액을 요청하여 계약을 변경할 권리가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면 안 된다는 법원칙을 말합니다. 

 

▲ [사진= Pixabay]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로 진입하게 되면 각자는 상대방이 자기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져야 하고 공공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구 남용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저에게 이메일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옵니다. 어떤 날은 10건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예술가들이나 예술경영인들이 사회에서 알게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법령의 위치나 자료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표준계약서가 어디있는지 자신들이 체결한 계약서들을 보내옵니다.

4월달에 질문이 폭증했을 때 “소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일단은 공연을 못하니까 옛날 공연 아카이브를 올려서 공연 못 온 사람들에게 미안함을 대신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는 “얼마나 플랫폼에 올려놓으실 건데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괜찮다는 허락은 받으셨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예 공연기회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안그래요. 코로나 19로 아예 극장이 닫았고 예술교육을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상은 강사들과 공연가들의 밥그릇의 대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상황이 변했다고 볼 수 있어요. 신의성실의 원칙 중 하나가 사정이 바뀌면 다시 공평하게 각자가 느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 영상물을 공개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익정산을 요구할 수도 있고 영상물 공개에 합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들 "법이 너무 불편해요"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불법 복제된 공연영상물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마구 '밀녹'(공연실황을 몰래 녹음하거나 촬영한 자료)을 비롯한 불법복제 공연물이 돌아다녀도 권리자가 없으니(영상제작자가 제대로 된 영상이용허락을 권리자와 실연자들에게 받지 못했으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극심한 경제적 변동에 직면해서 독일민법학에서 발전한 행위기초 장애이론인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이란 것은 일정한 사정, 행위기초가 되는 사정이 변하면 사후에 변경할 수 있고 감액 또는 증액 등 계약을 변화된 사정에 적응시키거나 적응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을 해소해야 하는 거예요.

공연계약과 영상이용허락계약은 별도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공연계에서 폭증했던 질문은 “소장님 사정이 변경되어 그들의 공연기회나 예술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현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연계약은 공연에 출연해서 출연료를 받는 계약이었고 출연과 실연이 합쳐져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계약금과 잔금으로 출연료라는 채무를 공연제작자가 부담해왔어요. 하지만 공연의 영상화계약은 영상제작에 합의해주는 출연이기 때문에 출연약정 조건이 달라져요. 


일반 공연의 출연일시 장소와 영상물이 유통되는 계약기간과 플랫폼 조건이 협의되어야 하고 이제는 단기로 1회 출연료가 아니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수익을 정산하는 실연료(저작인접료), 정기적 채무가 생긴 셈이에요.

◆ 무료 플랫폼에 올리거나 유튜브에 올리는 것에 불과한데 그렇게까지 하여야 할까요?


과거에 찍어놓은 영상을 다시 공개해야 하거나 앞으로 공연을 진행하면서 영상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경우 각각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공연을 해서 수익을 챙길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용 아카이브를 찍을 때 이를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즉 라면 시키면 주는 단무지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제작을 위해 공연을 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정변경이 심각하게 일어난 경우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사와 공연가에게 사정변경에 따른 해제권, 출연료증액청구권이 생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니까요.


영상제작허락계약을 받으면 계약기간과 어떤 플랫폼에 유통할지, 수익정산은 어떻게 해줄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공연출연계약서가 1회에 입금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제는 정기적 채무가 된 것이죠. 


영상이 무료로 공개되든 유료로 공개되든 출연자의 출연료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영상이 유통되는 동안 해당 출연자는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기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많은 영상 출연료를 주어야 하고, 당장 줄 수 없다면 약간의 계약금을 준 뒤 나머지는 수익배분계약, 옵션계약을 해서 돌려주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영화배우가 영화를 찍었는데 영상제작자가 마을회관에서 틀지 CGV에서 틀지에 따라 영화배우의 출연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유튜브는 무료 플랫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록 유튜브 내 저작권 정책을 통해 권리자단체 등과 끊임없이 제휴하고 로열티를 내고 있는 점에서 합법적 플랫폼이기는 합니다만 광고수익이나 광고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 이용자에게 비용을 받고 있으므로 영리적 플랫폼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플랫폼에 따라 공영영상물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조건과 범위가 많이 달라질까요?


영상송출방식은 어디까지나 기술적 제공방식에 불과합니다. 결국 차별점은 수익분배율이겠지요. 예전에는 홀드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독점으로 송출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음으로써 높은 가격을 영상제작자에게 지불했죠. 그런데 이제는 극장과 거의 동시에 제공되는 등 기간의 이익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독점적으로 플랫폼에 제공한다면 플랫폼이 자신의 독점보유 기간만큼 영상제작자의 수익분배비율을 존중해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작물은 독점적으로 이용허락을 해주느냐 동시에 모든 플랫폼에게 이용허락을 해주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격협상에 있어서 독점적으로 제공하신다면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부를 수는 있을 겁니다.


공연제작자로 너무 힘듭니다. 사실 공공극단조차도 권리자와 실연자 모두에게 계약서 작성이 두려워요.


현재 공연제작자는 영화제작자만큼 출연자, 스태프, 배급사, 방송사, 플랫폼사업자들과 다양한 계약에 부딪혀보지 않고 오직 대관계약이나 1회나 수회의 출연계약 정도를 컨트롤했기 때문에 계약 작성이 무서울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공연의 영상화 허락계약 표준계약서 같은 것을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제작자가 권리자들과 실연자들에게 공중송신되는 조건과 범위를 협상할 수 있도록 계약조문 같은 것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지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다르니 2종은 필요하겠네요.


국립극단이나 국가가 처음부터 기획제작한 작품들은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하여 근로기간동안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니까 문제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 공연에이전시가 회당 체결한 계약이라고 하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그것은 사례마다 살펴봐야겠지만 영상제작의 조건과 범위, 그에 해당하는 비용 산정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연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자단체와 공연실연을 하는 자들의 공연실연자단체가 만들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근거하여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방송국 등)가 양도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자와 출연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서 어떠한 목적으로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합의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일정한 플랫폼에 제공된다고 알고 있었던 내용과 당시 예정됐던 방법과 달리 방송을 다른 목적 또는 매체에 이용한다면 이는 저작권법 외에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초상권 및 성명표시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어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감소시키는 부분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는 영화나 공연을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공연을 하되 법이 정한 단란주점, 대형마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커피, 비알콜, 맥주, 주점업, 숙박업소는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비영리로 공연영상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라이선싱 요청이나 러브콜을 받으면 좋아야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최근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공연예술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중국에서도 저작권등록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는 PCT(특허협력조약)라는 제도가 있어서 출원을 상호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저작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2조에서 '외국인·무국적자의 저작물은 당해 저작자가 속해 있는 국가 또는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저작권을 향유하며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입법권을 가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저작권법을 제정하는데 국무원 저작권부서인 국가판권국, 중국판권보호중심에서 저작권등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에 가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례회의나 세미나는 심천에서 많이 이뤄지지만 북경저작권보호센터에서 등록하면서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작권보호심의라는 것이 있어 국내에서 영상제작자의 수익을 보호하는 행정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플랫폼의 한류 콘텐츠 활용은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저작권보호심의제도는 그 저작물을 국내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게만 할 수 있을 뿐 '자막조(쯔무주)'(국내 콘텐츠를 가지고 한국어공부를 통해 중국어 자막을 붙이는 집단)의 모든 불법행위를 통제하기는 역부족이라 중국 플랫폼에 우리나라 공연들은 밀녹 영상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형 플랫폼이 정상적으로 판권료를 내는 곳도 있지만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도 너무나 많고 기본적으로 우리 콘텐츠를 업로드하고는 광고를 4~6편당 붙이고 있으니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가격협상을 하실 때 합당한 가격으로 권리행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과의 가장 많은 분쟁은 판권료, 로열티를 줄 때 세전, 세후에 대한 분쟁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계약서에서 '관세 10%+증치세 6%' 를 제하고 송금을 하겠다고 합니다. 

 

관세야 국가를 넘어오니까 내야하지만 한국에 내는 세금이 아닌 중국에 내는 세금인 증치세( 부가가치세 개념의 유통세)를 우리나라 권리자에게 물게 하니 이것에 대해서는 계산을 잘 따져야 합니다.


한국에서 중국 콘텐츠를 수입할 때는 관세 세목 중 원천세로 로열티 부분에 부과되는 세율 10%를 신고합니다. 하지만 중국인이 내야 할 세금까지 우리 사업자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이용자가 내려받는 파일가격이 DDP(수입자 세금을 포함한 가격)라면 상대방 요구대로 관세, 증치세를 제하고 송금하는 것이 맞겠지만 수입자 세금 불포함가격으로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이를 공제하고 보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익분배에 있어서 공연 분야는 처음 영상화한 작품을 내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만일 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안보험에 악기보험이나 미술품보호보험처럼 중국플랫폼사업자에게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거나 그들의 증치세 완납증명서와 같은 그들의 신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함께 중국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장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연제작자의 소중한 지식재산이 하루아침에 중국에게 휘발성 강한 현장예술성 영혼을 통째로 빼앗기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것도 결국 우리나라에 공연료 권리단체와 공연실연자 권리단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현재 외국에 우리 공연이 수출되는 경우 그 나라에서 이 권리를 보호하지 않거나 보호하더라도 보상금을 징수하고 관리할 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보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저작권법 제29조 비영리 공연방송 규정을 개정하여 자선이나 교회예배와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영리 공연도 보상금 지급의 근거를 만들어 보상금 단체 생성을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교과용 도서나 도서관 보상금에서도 제29조 규정에 발맞추어 공연료 보상금 기준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보상금 기준을 국가가 교과용 도서 때문에 예산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너무 낮게 만들면 사전에 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비용보다 일단 쓰고 보상금을 내는 비용이 너무 적을 때 저작권 정책에 대해 국가 입장이 불균형하다고 볼 수 있게 되니 부디 사적 시장을 고려하여 가격의 형평을 맞추는 보상금 기준이 필요합니다.

중국플랫폼에 공연영상화된 작품을 수출할 때 다른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까요?


영상제작물은 현재 기술조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권리자가 요구한 기술조치를 허락받지 않고 무력화하여도 안 됩니다. 기술적보호조치에는 접근통제조치와 이용통제조치가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접근통제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이런 것을 광고·유통하는 전반이 금지됩니다. 즉 계약의 조건으로 이것도 정확히 명시하여 계약의 의무로 하십시오.


어려운 공연예술계를 위하여 할 일들을 체크리스트 한다면


현재 공연제작자는 영상제작자처럼 전문화되지 않은 상황에 코로나19를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권리자와 실연자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서의 허락을 다 받았는지 가격과 조건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당한지 살펴봅시다. 

 

특히 일시적 채무에서 정기적 채무가 되었으므로 “수익이 생기면 분기별 말일 지급” 등 정확하게 이행 가능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고쳐야 합니다. 또한 권리자나 실연자가 요구하는 별도 특약이 있었으면 남겨둡시다. 

 

둘째 계약 관련 서류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개인정보, 금융정보가 들어있어 소중히 다루고 해당 저작권들이 대부분 사후 70년이라는 장기간이므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영상화 허락을 해준 플랫폼의 일시와 조건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사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침해가 생기면 당황하지 마시고 국가가 마련해 둔 한국저작권위원회 내 저작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거나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에서 경영컨설팅 등을 받아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불가항력은 위험을 분배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말이므로 정부가 예술가들에게 일반 시민과 다른 별도의 혜택을 꼭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가가 표현의 자유와 정부의 지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예술과 예술경영은 없던 세상을 현실로 보여주고 긍정적인 바탕으로 사람들의 소통을 하게 해주는 그 어떤 물질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긴급한 지원을 통해 공연이 영상화 시장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지원과 기술교육, 계약교육 등과 표준계약서 개발 공연료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보상금과 시장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신탁단체 생성지원 등 그들이 '신시경종(愼始敬終)'이라는 말처럼 시작할 때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날 때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헤어질 수 있도록 '계포일낙(季布一諾· 약속은 반드시 지킴)해 주기 바랍니다.

 

칼럼니스트 소개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은 2009년 법학박사학위 취득 후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연구소, 참저작권센터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2018년 2월 해인예술법연구소를 개소하여 예술업계와 기술업계의 어려운 점과 적절한 정책을 매칭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민간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문화재지킴이지도사, 성균관 창덕궁 지킴이, 박물관 해설사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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