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바이든 취임 46일만에 "원칙적 합의 도달"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8 12: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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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대폭 증액 압박 속에 장기간 접근점을 찾지 못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


외교부는 8일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에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트럼프 시절 한미동맹의 장애물로 작용하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합의점을 찾은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이다.
 

▲ 외교부는 지난 7일(현지 시각)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한미는 바이든 행정부 취임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를 가졌고, 그후 한 달만에 이번 9차 회의를 했다. 대면 회의는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 회의에 이어 1년 만이다.

한미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결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배 인상을 압박하면서 협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간 난항을 겪었다.

한미는 로스앤젤레스 회의 당시 한국의 2020년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 타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폭 인상을 고수하며 다시 표류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한·미 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확인했다.

국무부는 합의안에는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는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에서는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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