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종합]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달라지는 것들...유흥시설등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프로스포츠 관중·대면예배 30% 제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7 1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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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는 19일부터, 인천은 23일부터 적용강원은 일단 빼고 지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중점관리시설 9종·일반관리시설 14종 방역조치 강화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클럽 춤추기 등 고위험 행위 불가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정부가 19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리기로 함에 따라 이 시점부터 주요 시설과 업소 이용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는 등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 확진자 비율, 감염재생산지수 등 다른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의 격상 결정에 따라 서울과 경기는 19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고, 인천은 23일 0시부터 단계를 조정한다.

정부는 당초 서울·경기·인천의 방역 단계를 19일부터 올릴 방침이었지만 인천시가 서울·경기에 비해 확산 상황이 심각하지 않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인천에 대해서만 1.5단계 적용 시점을 23일 0시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인천의 섬 지역인 강화·옹진의 경우 1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도 함께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확진자가 영서지방에 집중된 것을 고려하여 일단 상향하지 않기로 하고 추이를 살피며 지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내용에 따르면,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을 말한다.

주평균 국내발생(지역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은 100명, 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는 10명이고,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40명, 타 권역은 4~10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전환한다.

▲ 17일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 및 현 상황.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발생(지역발생) 환자는 최근 1주간(11.8일~11.14일) 일일 평균 122.4명으로 직전 1주(11.1일~11.7일, 88.7명)보다 33.7명 증가하여 최근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유입 환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28.1명이 발생하여 직전 1주(21.7명)보다 6.4명 증가했으며 유럽·중동·미주지역 유행 확산으로 해외유입 및 국내 전파 위험이 증가한 상황이다.

▲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단계로 바뀌면 해당권역에서는 위험시설·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을 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 9종이다.

이들 시설에서는 1.5단계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또 클럽에서의 춤추기나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 다중이용시설의 1단계와 1.5단계 비교.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노래·음식 제공도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의 사용 전후에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고, 음식을 담기 위해 대기할 때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실내체육시설이다.

이들 시설에서도 1.5단계 하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과 이·미용업종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면 인원은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에 따라 당장 결혼식장은 이번 주말부터 방역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 수준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므로, 100㎡ 규모의 결혼식장이라면 최대 25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좌석 띄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스터디 카페에서는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단체 룸의 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이용인원 제한과 함께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인원 제한이 없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의 수칙만 지키면 된다.

 

▲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스포츠 경기 관중과 대면예배는 인원이 30% 이내로 줄고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의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1단계 50%에서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장 20일 열리는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 간 한국시리즈 3차전부터 입장 관중도 30%로 축소된다.

수도권에 경기장이 집중된 프로배구도 20일부터 관중을 30%만 받는다.

남녀 13개 구단 중 현대캐피탈(천안), 삼성화재(대전·이상 남자부), KGC인삼공사(대전), 한국도로공사(김천·이상 여자부) 4개 구단을 제외한 9개 구단이 수도권에 홈구장을 두고 있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로 재택근무를 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2 이하 원칙 아래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계속하지만,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 내로 줄여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민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각종 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는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경각심을 더욱 높이겠다"며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해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로 격상하는 일 없이 이른 시일 안에 완화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함께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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