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마침표...사면 논란 재점화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4 1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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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최종 확정
3년9개월 만에 재판 종료…공천개입 포함 형기 도합 22년
靑, 형확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 구현"
국민의힘 “朴 판결 존중...불행한 역사 반복되지 않아야”
사면론 화두 급부상 전망...與 "신중하게" 野 "빨리해야"
이낙연 "사면, 국민 공감·당사자 반성 중요하다는 당 입장 존중"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4년여 끌어온 국정농단 사건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완료되면서 사면 문제도 정국의 화두로 재점화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판결의 최종 확정은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종 확정된 형량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벌금 200억원보다는 크게 줄어들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촛불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논평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형량 확정 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날 재상고심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오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졌다"며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3년 10개월간 감옥에 있는 나라는 없다. 그야말로 인권탄압"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 박 전 대통령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 "역사의 재판에서 거짓이 승리하고 불의가 승리했다"며 "끝까지 무죄 투쟁, 탄핵 무효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 주요 일지. [그래픽=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끝나면서 사면이 정국의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단은 사면 논의 자체에 일정 부분 거리두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가 새해 시작과 함께 사면 문제를 공론화했다 강한 반발에 부딪힌 만큼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이낙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만큼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는 사면 반대 발언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핵심 관계자는 14일 "당 입장은 이미 정리했는데 더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담"이라면서 "곧 연두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형 확정과 관련해 청와대 입장을 전달한 강민석 대변인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 형 확정으로 법률적 제약이 없어진 만큼 '국민통합'을 내세워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종전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서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고 전해진다.  

주 원내대표는 그간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구금 기간이 4년 가까이 돼 내란죄를 저지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길다"며 인도적 차원에서나 국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여권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만 먼저 사면하는 이른바 '선별 사면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형량이 더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의 형이 최종 확정된 만큼 사면 문제는 지속적으로 올 한해 큰 화두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도 그만큼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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