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조 추경 국회 통과...농어민·전세버스 지원 추가, 일자리 사업은 감액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5 12: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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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20조 넘어...국가채무 965조9천억원·GDP대비 적자비율 4.5%
정부안보다 400억원 순감...1조4천억원 증액·1조4400억원 감액
소상공인 등 긴급 피해지원 7조3천억원...방역대책 4조2천억원
소상공인 피해 정도 따라 세분화해 100만∼500만원 지원금
국가채무 965.9조,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어 정부안 그대로 유지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총 규모 14조9천억원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4천억원을 증액하고 1조4400억원을 감액해 총 400억원 이 순감하면서 총 규모는 14조9천억원이다. 특히 농어민과 전세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이 신설됐다.
 

▲ 추경 전체모습. [출처= 기획재정부]

증액과 감액 규모가 비슷해 정부안(15조원)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총지출은 정부안 수준(573조원)을 유지하면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증액 소요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을 피하게 돼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으로 정부안 그대로이고,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안보다 3천억원 늘어난 89조9천억원이 됐다. GDP대비 적자비율 4.5%,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8.2%이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을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총 14조9천억원 규모 중 절반에 가까운 7조3천억원은 소상공인 등 긴급 피해지원에 지원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연업 지원액이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밖에도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지원에 1조1천억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5천억원, 백신구매와 접종 등 코로나19 방역대책에 4조2천억원 등이 투입된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 가량 늘어난 20조7천억원에 달한다.

▲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 [출처= 기획재정부]

이번 국회 증액 내역을 보면, 소상공인 등 지원 확대에 1조610억원, 농어업 지원에 2422억원, 문화·관광·체육업계에 547억원, 고용취약계층 등 지원 1243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특히 국회는 증액분(1조4천억원)으로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가 바우처 지원을 신설했고 고용취약계층 중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 사업도 새로 만들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일자리 사업 등을 줄여 확보했다.

농어업 지원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농·어업 3만2천 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에는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 농촌일손 보강을 위해 파견근로 1천명을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밀집지역 500개소 전체에 임시숙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농번기 6개월간 아이돌봄방 64개소 운영도 확대한다.

화훼·친환경 농산물 등 코로나19 피해작물 재배농가에 160억원 긴급경영자금 지원 사업도 마련했다.

▲ 사업별 지원금 지급 추진일정. [출처= 기획재정부]

고용취약계층 지원 증액 예산을 보면, 코로나19로 관광 수요가 감소해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천명에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을 지급하고, 고위험 코로나19 환자 치료 감염병 전담병원 원소속 의료인력 2만명에게 감염관리수가를 한시 지원하는 데 480억원을 책정했다.

감염취약계층 돌봄인력과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103만명에 방역 마스크 80장을 지원하는 데 370억원을 쓰고, 장애학생 온라인수업 보조를 위한 특별돌봄 지원도 신설했다.

국회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 단가 인상과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610억원 늘렸다.

▲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 [출처=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매출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해 지원유형 구분을 5단계에서 7단계로 늘리고 여행·공연·전시 등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급 단가도 50~100만원 인상키로 했다.

독립예술영화 제작물을 218개 영화관에 상영할 수 있도록 특별기획전을 지원하고, 코로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실내체육시설에 트레이너 1만명을 재고용하는데도 인건비 지원비 322억원을 늘렸다.

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 저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 대해 총 1조원 규모의 직접융자(1천만원 한도, 금리 1.9%)를 신설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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