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독점 제동' 공수처 공식 출범...문 대통령 김진욱 초대 처장에 임명장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1 13: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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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산통 끝에 결실...초대 처장 오늘부터 3년 임기
고위공직자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수사·기소권 동시 부여
김진욱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준수 성역 없이 수사“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25년의 긴 우여곡절 끝에 공식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데 따른 것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김 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에 따라 정부과천청사 내 입주한 공수처는 이날 오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공수처는 1996년 처음 개념이 등장한 뒤 25년 동안 추진과 무산을 반복하며 미완의 과제로 남았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어렵사리 결실을 맺게 됐다.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신현수 민정수석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996년 당시 참여연대는 여야 의원 151명과 시민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부패방지법' 시민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수사하는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1997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직비리수사처'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뒤 검찰 내 준독립기구로서 설립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야권과 검찰의 반발로 좌절됐다.

▲ 부패방지법 청원부터 공수처 출범까지. [그래픽=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를 중심으로 특별수사청이나 상설특검 형식으로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이 본격화한 뒤 여야간 극단적인 갈등 끝에 드디어 이날 출범하게 됐다.

이날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받아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를 지닌다.

검찰은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을 독점해왔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구성도. [그래픽= 연합뉴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진욱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며 “공수처가 헌정 질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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