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경기부양안 '미국 구조 계획' 2천조원 제안...'1400달러' 추가 현금지급 일인당 2천달러로 늘어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5 14: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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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D-6, 코로나19 탈출 위한 예산안 제안
접종·검사 확대, 학교정상화 예산 반영
현금지급·실업급여 추가지급도 포함
최저임금 15달러로 2배 인상 촉구
민주당, 신속처리 다짐…공화당과 협상 진통 예상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미국인에게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고 실업수당 추가지급 연장 등을 포함한 바이든의 경기부양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다. 


부양안의 규모는 총 1조9천억 달러(약 2088조원)으로,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고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장기적 경제적 파장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줌으로써 심각한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예산안에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최저임금의 2배 인상도 촉구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을 엿새 앞둔 14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고 명명한 예산안 내역을 공개하며 코로나19 탈출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 조 바이든 미국 제46대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7일(현지시간)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 AP/연합뉴스]

 

대부분 미국인에 1인당 1400달러 등 직접지원 비용 1억달러, 중소기업, 부족정부, 교통기관 등 커뮤니티 지원에 4400억달러, 백신접종 및 학교개학에 4400억달러, 연방 사이버안보 인프라 구축에 100억 달러 등 총 1조9천억달러 규모다.

이번 경기부양안은 대선 선거활동 당시부터 코로나19 억제 및 경제정상화를 취임 이후 최대 역점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발표해온 바이든 당선인의 첫 행보다.

바이든 당선인은 "바로 우리나라의 건강이 위태롭다"고 진단하며 예산안을 제안했다.그는 우선순위가 전염병 대유행(pandemic)과 경기침체(sinking economy)라는 '쌍둥이 위기(twin crises)'와 효과적으로 싸우는 일이라며 "깊은 인간 고통의 위기(The crisis of deep human suffering)는 명백해 허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행동해야 하고 지금 행동해야 한다(We have to act and we have to act now)"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오는 20일 공식 취임 전에 예산안까지 내놓은 것은 그만큼 전염병 대유행 억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부양안의 큰 틀을 보면 1조9천억 달러 중 4천억 달러는 전염병 대유행 퇴치에 직접 들어가고, 나머지는 경제 구호와 주정부·지방정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코로나19 퇴치와 관련해서는 취임 100일까지 1억회 분의 백신 접종을 마치고 봄까지 대부분 학교의 수업을 정상화하려는 목표를 진전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경과를 ‘침울한 실패(dismal failure)’이라고 부르며, 백신 접종을 위해 의회가 이미 통과시킨 80억 달러 외에 추가로 200억 달러를 투입해 보다 신속히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진단 검사를 확대하는 데도 50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바이러스 감염 접촉자 추적을 위해 10만 명의 담당자를 고용하는 계획 도 포함돼 있다.

AP에 따르면, 미국 내에선 현재까지 2900만 회분 백신이 배포됐고 이중 1030만 명이 접종을 마쳤다. 하지만 이는 당초 계획보다 뒤처진 것이어서 접종 속도를 높여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
 

▲ "도움은 진행중이다" 조 바이든의 경기부양안에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올바른 접근법'이라며 신속한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출처= 낸시 펠로시 트위터 캡처]

경제구호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미국인에게 1인당 1400달러(약 154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부양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작년 말 의회를 통과한 600달러 외에 추가로 지급하게 돼 1인당 지급액은 총 2천달러(약 220만원)로 늘어나게 된다. 

 

바이든의 첫 번째 경기부양안에는 이외에도 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실업급여 추가지급과 세입자에 대한 퇴거 및 압류 중단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중 약 300억 달러는 임차 지원 및 소규모 임대인들을 돕기 위해 포함됐고, 약 50억 달러는 집을 잃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150억달러 지원금도 들어 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산업으로는 식당, 호텔, 예술 분야 등을 꼽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고용을 자극하고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임 후에 추가 지출 계획을 내놓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우리는 미국산 제품을 구입할 것"이라며 "수백만 개의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지원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시간당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6500원)로 올리는 입법을 추진할 것도 의회에 촉구했다. 다만 이번 경기부양안에는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는 "주당 40시간 일하는 누구도 빈곤선 이하(below the poverty line)로 살아선 안 된다"며 사람들이 통과되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플로리다주에서는 처리됐다고 한 뒤 "나머지도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과 관련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2009년 이래 시간당 7.5달러에서 인상되지 않은 연방 최저임금을 배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예산안의 상원 통과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경기부양책을 내놓자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 성명을 내고 "부양책은 올바른 접근법"(The Biden-Harris team's emergency relief framework is the right approach)이라며 바이든 취임 후 입법화하기 위해 신속히 노력하겠다는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공화당은 대규모 경기부양안이 미국의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제기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터라 의회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존 코닉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바이든의 경기부양안 제안과 관련해 양당이 합의한 9천억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법안이 불과 18일전에 처리됐음을 상기시켰다. [출처= 존 코닉 트위터 캡처]

당장 존 코닉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위터에서 부양안을 올바른 접근법라며 신속히 입법절차에 나서겠다는 척 슈머 의원의 트윗을 링크한 뒤 “양당의 9천억달러 코로나 구호법안이 불과 18일전에 입법화되었음을 기억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앞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은 현금 지급을 2천달러로 높이는 '현금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내용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의 반대로 하원을 통과한 2천 달러 증액안에 대한 표결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런 만큼 이번 경기부양책의 성립 여부는 어떻게 공화당 의원들까지 설득할 수 있을지 의회를 상대로 한 바이든 당선인의 첫 정치력 시험무대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적지지출을 포함한 현명한 재정투자가 전례없이 급한 일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과 인종적 평등에 대한 투자가 가져다줄 결과는 장기적인 경제적 손해를 막을 것이고 그 혜택은 비용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3조4천억 달러, 공화당은 5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안을 주장했지만 의회는 결국 지난달 말 9천억 달러 수준의 부양안을 처리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당시 공화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일단 9천억 달러 수준에서 예산을 처리한 뒤 추가 부양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바이든 당선인은 2월 미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자신이 추구할 경제정책의 개요를 좀 더 설명할 계획도 밝혔다. 이번 바이든의 경기부양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당시(바이든은 부통령)인 2009년에 내놨던 9천억달러 규모보다 훨씬 크다.

당시보다 하원에서의 민주당 과반 의석수는 더 빡빡해졌고 상원에서는 민주·공화 양당 의석수가 50 대 50으로 양분하고 있어,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역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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