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제도 폐지 민간인증제도 시대 개막...공동인증서·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비스 발급절차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0 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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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21년만에 역사 속으로...10일부터 ‘공동인증서’
민간업체 전자서명 서비스로도 공공기관 인증도 가능해져
내년 1월 연말정산·등본 발급에 민간인증서 사용 가능
비대면 가입, 지문·홍채 비밀번호 적용 등 확대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공인 인증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민간 인증제도 시대가 개막됐다.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가 폐지되면서 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도 민간인증서와 함께 전자서명 경쟁체제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한국정보인증 등 6개 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만 권한을 부여하던 공인전자서명 제도는 폐지됐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99넌 개발된 공인인증서는 지난 20여년 간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인터넷상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정된 증명서로 이용돼 왔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액티브 엑스(X)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파일을 필수로 설치해야 해 번거롭다는 지적과 함께, 스마트폰이나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2018년 1월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이 발표된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 금융인증서 뭐가 달라지나. [출처= 금융위원회]

정부가 공공, 금융 분야 등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확인해 본 결과,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간편한 가입‧발급 절차, 간편비밀번호(PIN)‧생체‧패턴 등 편리한 인증방식, 편리한 인증서 보관‧이용 등이 가능한 민간 전자서명(약 7개)이 점차 도입되고 있었다.

7개 전자서명은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2017년 6월 출시), 뱅크사인(은행연합회, 2018년 8월), 토스(비바리퍼블리카, 2018년 11월), PASS(통신3사, 2019년 4월), 네이버(네이버, 2019년 6월), KB스타뱅킹(KB국민은행, 2019년 7월), 페이코(NHN페이코, 2020년 9월)이다.

▲ 현재 이용가능한 인증서 종류 예시. [출처= 금융위원회]

공인 인증제도의 폐지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인증서가 폐지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증서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정부 주도로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이 독점적으로 발급한 공인 인증서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법적 효력이 부여됐으나, 이제는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에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는 의미다.

다만 공인인증서는 이날부터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바뀌고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경쟁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날부터는 공동 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 인증서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란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기존의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사업자로서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인증서비스다.

이 공동인증서와 함께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네이버·토스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도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면 방식이 아닌 비대면 방식으로도 민간인증서와 공동인증서에 가입할 수 있다.

▲ 기존 공인인증서와 새로운 인증서(금융인증서비스) 비교. [출처= 금융위원회]

 

민간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 방식이나 PIN 등을 활용하면 된다. 공동인증서도 클라우드에 저장해 모바일이나 PC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근로자 연말정산과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간편서명' 메뉴를 클릭하고 그중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민간인증서를 선택하면 된다.

기존에 발급한 공인(공동)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1개월 이내) 경우에는 갱신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갱신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던 금융회사 등의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갱신이 가능하다.
 

▲ 공인인증서 10일부터 폐지-민간업체 인증서 사용 가능. [출처= 금융위원회]

공인인증서는 변경된 명칭인 공동 인증서로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공인 인증서와 동일하게 은행창구(신분증 지참)에서나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

참고로 금융결제원에서 금융권 공동으로 출시한 ‘금융인증서비스’는 ‘공동인증서’와는 별개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공인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하여 편의성과 보안성을 개선한 인증서비스다.

이처럼 인증서마다 이용방법, 금융회사‧금융거래별 이용범위 등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미리 알아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 금융권별 이용 가능한 인증서 현황.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권에서 이날부터 이용가능한 인증서를 현황을 보면, 우선, 공동 인증서(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는 은행‧보험‧증권사 등 전체 금융권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또, 금융결제원의 금융권 공동의 ‘금융인증서비스’는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 등 주요 은행을 포함하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 다만, 시스템 준비상황 등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은 10일 이후에나 이용이 가능하다.

국민‧하나‧농협‧기업 등 일부 은행은 자체 인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해당 인증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공인 인증제도 폐지로 인해 앞으로는 다양한 민간 인증서가 금융거래에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거래에 이용가능한 인증서는 은행(인터넷·모바일뱅킹) 등 금융회사의 앱(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 민간인증서 발급 절차 계시 : 금융인증서비스(금융결제원) [출처= 금융위원회]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증서 등 ‘접근매체’ 발급 시 ‘금융실명법’ 수준의 실명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인증서 발급비용은 대체로 무료인 경우가 많지만, 인증서비스에 따라 유료인 경우도 있다.기존 공인 인증서와 비교하면 민간 인증서의 장점은 무엇일까?

선택하는 민간 인증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인 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한 인증서비스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인증서비스는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인증서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스마트폰에 따로 이동‧저장할 필요가 없고, 지문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민간 인증서를 이용한 금융거래 예시 : 금융인증서비스(금융결제원). [출처= 금융위원회]

앞으로 개별 은행 및 플랫폼 사업자는 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이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인증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양한 민간 인증서 간의 경쟁이 촉진되면서, 혁신적인 인증기술이 새롭게 나타나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금융 분야에 사용되는 인증서는 편리성 뿐만 아니라 보안성과 안전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비대면 금융거래에도 인증서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출금이나 이체 등과 같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보안심사를 거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인증서가 갖추어야할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고 민간 인증서가 이를 준수하였는지를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심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 새로운 민간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 설명 카드뉴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출이나 고액 자금이체 등과 같은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수단이 사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공인인증서 정보(여기에 인증서 비밀번호 등 추가)가 유출되면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위험거래에 대해 인증서에다 지문, 얼굴인식 등의 추가인증이 필요하도록 개선한다.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다양한 인증서가 금융거래에 이용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임도 함께 강화된다.

정부는 금융거래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부정결제사고와 같이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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