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6월20일까지 4주 연장...4주 후 재평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0 15:30:25
  • -
  • +
  • 인쇄
"유행상황, 향후예측, 의료기관 준비상황, 전문가 의견 종합 검토"
"확진자 감소폭 둔화...감염재생산지수 '0.72→0.9'로 0.18 상승"
"면역감소에 따라 이르면 올여름 재유행 9~10월 정점 가능성"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 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헌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20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최근의 유행상황, 향후예측, 의료기관 준비상황,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의 격리의무를 당분간 유지하되 격리의무의 자율격리로의 전환 관련하여 4주 후에 유행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주 후 평가 시에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격리의무가 유지되면서 생활비 지원도 유지되고, 검사·치료비도 계속 국가에서 부담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의 일환으로 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제1급에서 제2급으로 조정했다.

다만, 당시 격리의무는 4주간의 이행기 동안 유지하되, 이후 유행상황, 의료체계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이번 격리 의무 전환 연기 방침을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의 확진자 증가 가능성, 여전히 높은 코로나19의 치명률, 신규 변이의 위험성 등을 연기 필요성의 주된 사유로 제시했다.

김 부본부장은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유행상황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유행 이행기와 안착기 주요 변경 사항.

 

지난 3월 셋 째주를 정점으로 신규 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평균 2~3만 명대의 발생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달 2주째의 감염재생산지수가 0.9로 전주 0.72에 비해 0.18 상승하는 등 최근 감소폭이 둔화되는 양상이라고 김 부본부장은 설명이다.

오미크론 하부계통이지만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인 BA.2.12.1은 미국에서, BA.4와 BA.5는 남아공에서 각각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에서도 BA.2.12.1 19건, BA.4 1건, BA.5 2건이 발견된 상태다.

김 부본부장은 “신규 변이는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 면역회피 가능성 등으로 확산 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국내 코로나19의 향후 유행양상 예측에서도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돼 9~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유행상황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됐으며,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되지 못하고 6~7월에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격리의무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볼 때 격리준수율이 50%일 경우에는 1.7배, 전혀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진자가 최대 4.5배 이상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김 부본부장은 “국내 다른 연구진의 예측결과에서도 확진자가 격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행 감소세가 둔화하다가 반등세로 전환하는 결과가 도출됐다”며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격리의무 해제는 재유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그 정점을 높이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주요 국가별 격리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7일 격리의무’ 연장 결정에는 해외사례도 반영됐다. 아직 상당수의 국가가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 발생률 등이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인 점도 고려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의료체계 준비상황도 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 보강 등 준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김 부본부장은 덧붙였다.

'7일 격리의무'는 유지되지만 다른 안착기 과제들의 추진은 이어진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다른 안착기 과제들은 차근차근 추진될 것"이라며 "일반 병상과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요양병원·시설에 치료제를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등 취약시설 방역관리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5125명으로 전날(2만8130명)에 이어 이틀 연속 2만명대를 유지했다. 누적 확진자는 1791만4957명(해외유입 3만2436명)이 됐다.

1주 전인 지난 13일(3만2441명)보다 7316명, 2주 전인 지난 6일(2만6700명)보다는 1575명이 각각 줄어든 수치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고 나머지 2만5천103명은 국내에서 감염된 지역발생 사례다.

주간(5월 14일~20일) 일평균 확진자는 2만6833명, 인구 10만명 당 주간발생률은 52명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HEADLINE

더보기

PHOTO NEWS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