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 '청년의 삶 개선방안' 마련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0 16: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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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무 담은 청년기본법 1월 제정 이어 8월 5일 시행
청년정책조정위, 일자리·주거·교육 등 5개 분야 43개 과제 마련
문 대통령 청년의 날 기념사 “공정만 37번 언급” 눈길
추장관 아들 의혹·인국공 사태로 분노한 청년 민심 잡기 나서

[메가경제신문= 류수근 기자] 최근 청년들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현대는 자동화·무인화 등 산업구조 변화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과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이 여파로 인해 고용률과 실업률 등 각종 고용지표에서도 청년의 어려움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청년들의 삶 개선 방안 절실

 

▲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방탄소년단(BTS)이 청년대표로 참석, 청년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올해 7월 기준, 전체 실업률 4.0%에 비해 청년은 9.7%로 높고, 고용률 역시 전체 60.5%에 비해 42.7%로 훨씬 낮다. 


또한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2배에 달하는 등 청년의 주거안정성도 매우 취약한 상태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일반가구가 5.3%인 데 비해 청년은 9.0%에 이른다.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움은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문제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청년기본법’ 제2조 1항에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층 사이에 불공정 이슈가 그 어느 해보다 크게 떠오른 한해이기도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가 규정되고 청년정책의 수립과 조정,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법제화된 뜻깊은 한해이기도 하다. 


올해 1월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8월 5일에는 이 법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범정부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가 발족했고, 19일에는 정부가 공식 주최한 ‘청년의 날’ 행사가 최초로 열렸다.

◆ 청년기본법, ‘청년정잭 체계적 추진’의 국가적 책무 규정 


청년기본법은 제정되기까지 6년이 걸렸다. 국회에 계류 중이던 청년기본법안 7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여야 합의안이 마련됐고 마침내 올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34세로 정의하고, 이들의 권리와 책임,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 청년정책 추진체계.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의 시행으로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청년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등 청년 정책 수립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게 됐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 정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시·도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또한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가 부처장과 시·도지사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매년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기본법은 청년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했다. 


해당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2명, 관계부처 장관 및 지자체장, 청년 대표자 등 4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지역의 청년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청년기본법에는 또한 ‘청년의 날'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로 정해졌다.

범정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발족…"청년, 정책의 주체로"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청년정책위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청년 정책 총괄 기구로 청년 정책을 만들고 심의·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위원회는 위원장인 정 총리 등 정부위원 20명과, 민간 부위원장인 이승윤 중앙대 교수 등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 중 절반 이상인 12명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범정부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정부는 청년정책위 민간위원들이 제안한 기본 틀을 바탕으로 오는 11월께 청년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께 확정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청년에 의한 정책'으로 바뀌는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라며 "앞으로 청년은 정부 정책의 주체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차관들을 향해서는 "청년 실업은 국가재난으로,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해 청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획기적 대책을 함께 강구하자"고 당부했다.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 [출처= 국무조정실]


이 부위원장은 "기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청년 정책 구상을 기대한다"며 "아래로부터의, 청년 당사자들에 의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다짐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52개 정부 위원회에 대해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 계획도 함께 마련했다.


대통령 및 총리 소속 위원회 31개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104개, 지자체 소속 위원회 17개 등 152개 위원회에 청년 34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청년정책위와 함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시도 청년정책위 등 19곳은 위촉직 위원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군인복지위원회는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일자리·주거·교육 등 5개 분야 43개 과제 마련

이날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5개 분야 43개 과제로 이뤄진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도 심의·의결됐다. 이 개선방안은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처음 개최된 청년정책위에서 심의·의결을 거쳤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녔다.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개선 내용. [출처= 국무조정실]

5개 분야는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 분야이다. 


일자리 분야 주요 내용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운영 개선,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확대, 지역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확대 등이다. 


주거 분야 주요 내용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조건 개선, 20대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제도 개선,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등이다. 


교육 분야 주요 내용은, 학자금 부담 경감, 대학생 교외근로장학금 확대, 재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개편, 시스템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이다. 


생활 분야 주요 내용은, 청년 저축계좌 확대, 청년 자립마을 확대, 병사 군 단체보험 시행 등이다. 


참여·권리 분야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성적 공개, 대학생 출산 공결제 도입 등이다.

문 대통령, 청년의 날 기념사서 "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겠다"

정부는 지난 19일 토요일에 청와대 녹지원에서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첫 정부 공식 청년의날 기념 행사로, 방탄소년단(BTS)과 피아니스트 임동혁 등 다양한 연령과 직군의 청년들이 함께 자리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모두 37번 언급했다. '불공정'은 10번 거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복무 중 특혜 의혹과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등으로 청년층에서 불공정 이슈가 지속되면서 악화한 '2030' 민심을 다독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기성세대는 오랫동안 특권과 반칙이 만연한 사회에 살았다”고 반추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방탄소년단(BTS)으로부터 음악적 성과물과 메시지 등을 담은 '2039년 선물'을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했고 공정과 정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며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다. 제도 속의 불공정이나 관성화된 특혜 같은 것들이었다"고 상기했다.


이어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한편에선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며 '인국공' 사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특히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는 단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교육 같은 기본적인 안전망 위에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기회와 공정의 토대 위에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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