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첫 고비 넘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빅딜' 속도

최낙형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1 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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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주 발행은 경영상 목적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
한진 “법원 판단 존중…위기 극복,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에 최선”
산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 추진에 탄력”

[메가경제=최낙형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반발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이를 무효화 해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과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은행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5000억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이른바 `3자 연합'(주주 연합)을 구성해 한진칼의 대주주로서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해온 KCGI는 지난달 18일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CGI를 비롯한 3자 연합 측은 산업은행의 한진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진칼이 산업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산업은행은 산업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주주로서 한진칼 경영에 참여·감독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취지로 한진칼에 지분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항공사 통합경영이란 이번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신주 발행 후에도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이 전제돼야 한다"며 "산업은행의 (지분 참여)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한 선택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이뤄지면 현재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지분과 KCGI와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 등으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의 지분은 각각 줄어들게 된다.

이에 KCGI는 산업은행의 계획대로 유상증가가 이뤄질 경우 산업은행 지분이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해석된다면 반대하고 나섰다. 나아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겠다며 이 사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심문에서는 신주 발행의 '경영상 필요성'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고, 결국 법원은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위한 첫 고비를 넘기게 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한진칼은 예정대로 오는 2일 납입기일에 맞춰 유상증자를 납입할 수 있게 됐다.

한진그룹은 이날 가처분 기각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면서 “특히 대한항공은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자연합도 책임있는 주주로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측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재도약을 대비한 이번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향후 통합 국적항공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건전·윤리 경영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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