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예술법연구소·셀수스협동조합 시민지식재산아카데미 스타트 "AI 전환 격변의 시대 패러다임 이해해야"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3 17: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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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넘어 공유와 연대를 통한 시민창작자들의 지원' 모토 출발
8주간 여정...영화 '아홉스님' 윤성준 감독 등 16명 강사 재능기부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해인예술법연구소와 셀수스협동조합이 지식재산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일, 8주간 여정의 '시민지식재산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국가를 넘어 공유와 연대를 통한 시민창작자들의 지원’이라는 모토를 내 건 이번 행사는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이 총괄기획을 담당하고 전체 적인 주제 설정과 사회를 맡았으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오프라인 인원은 20명으로 제한한 채 서울시 성동구 SWA 웹툰 아카데미에서 다음달 28일까지 진행된다.

 

▲ 시민지식재산아카데미를 기획·진행하는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이날 박 소장은 우선 “안정된 시대에 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격변의 시대에 사는 것이 좋을까?”라고 우리의 현재시점을 돌아보며 화두를 던졌다. 

 

이어 “한국의 베이비 부머들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격변의 시대에 살면서 고생도 했지만 경제발전과 부동산 붐에 의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행운도 있었다"고 상기한 뒤 "하지만 산업사회에서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는 격변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 시대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할 때 비로소 성공의 기회를 잡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 소장은 제임스 스캇 교수의 '농경의 배신'을 소개했다. 

 

이 책은 유목 민족에서 농경 민족으로 국가가 성립되는 일련의 과정이 인류의 발전 과정이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진화의 과정이자 우리가 다른 생명체보다 나은 이유라고 배워온 전통적 가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 소장은 "스캇 교수는 인간의 가장 놀라운 발명, 지식재산이 ‘불’과 ‘국가’라고 하면서 남부 메소포타미아 충적토 지대는 이집트와 같은 국가가 형성되지만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정착생활과 농경문화가 포착되더라도 국가가 당연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가 언제나 당연 발생했다는 그동안 국가가 만든 역사는 틀렸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는 생태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하지만 풍요로운 생계수단이 있는 습지대 등에서 발견되기 보다는 레둑시온(식민지 시대 원주민을 개종하고 교화, 통제목적으로 건설하는 마을) 같은 곳에서 착취계층이 정착을 강요하면서 국가가 생겨나기 때문에, 국가는 원래 그 기원이 폭력적이고, 국가의 패러다임은 어디까지나 아름답고 선하지 않고, 패러다임의 발현인 법은 공유와 상생이라기 보다는 소유와 경쟁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 시민지식아카데미에 강연기부로 참여한 영화 '아홉스님'의 윤성준 감독.

 

박 소장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이 지식재산 관련 법령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소유와 경쟁 패러다임으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를 포함해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 제도를 가진 나라는 발전과 번영을 이루고, 경제적 강자만을 위한 착취적 제도를 가진 나라는 빈곤에 이르고 실패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에 나와 있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도 같은 의미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가 생존의 차원이 아니라 과시의 수단으로 전락한 현시대 우리의 소유와 경쟁 패러다임이 지속되면 인공지능은 부자들의 부를 늘리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일반 국민들의 행복은 점점 더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소장은 빗을 파는 우화를 설명하면서 "같은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색하는 고민의 시간을 우리가 계속 가져야 할 것"이며 "이에 이러한 행사를 준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시민지식재산아카데미 첫주차에는 영화 '아홉스님'의 윤성준 감독이 '대한민국에서의 영화 제작 과정'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어 디지털 전문가 이명호 여시재 기획위원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시민들에게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한 지식을 쉽게 풀이했다.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는 디지털 전문가 이명호 여시재 기획위원.

 

아카데미의 수강료는 2014년부터 민간인 유일의 저작물 무상공유운동을 펴고 있는 셀수스협동조합의 서버와 운영비로 기부되며, 여기에 참여하는 16명 강사 모두가 재능기부의 형태로 셀수스 정신에 동참하여 강연 기부를 한다. 


강사진은 예술가 3명(윤성준, 김상철, 조은성), 변호사 5명(고한경, 나단경, 성원영, 정희원, 정현순), 국가와 재단연구기관 구성원 4명(유현우, 전정화, 이명호, 김찬휘), 콘텐츠유통사(이도구), 저작인접권단체(박기태), 학계(오현석, 최용석)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의 스태프로 참여한 해인예술법연구소 동예지 연구원은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시민으로 세상의 패러다임을 보고 듣고 배우는 자리이기에 시민들에게 이런 행사는 분명 참여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박선희 코리아심포니 오케스트라 대표는 “시민으로서 참여한 이번 공부기회에 대해 누구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공부라고 생각한다”며 “다음주 토요일도 기본소득과 국내 지식재산법의 체계 강연이 기대된다”고 진심어린 응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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