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도민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보편적지급...지급시기는 방역추이 보며 결정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0 17: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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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때처럼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외국인 58만명도 포함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는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1399만여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러한 결정에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광범한 피해는 모든 국민이 입었는데, 중앙정부가 피해가 큰 영역을 선별해 지원 중이므로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4인 가구 40만 원)이며, 1차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현금 아닌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등에 입금되는 3개월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경기도가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작년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지급대상은 나이, 직업, 소득 등 어떤 조건과도 무관하게 기본소득 방식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 1341만 명과 외국인 58만 명 등 약 1399만 명이다. 


2021년 1월 19일 24시(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며,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면 신청기간 내에 출생 시 대상이 된다.

또, 경기도에 ‘등록’한 모든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지급대상이다. 이는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한정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보다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 두 가지로 진행된다. 


이 지사는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청기한과 사용기한은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이 지사는 “다만,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지금 당장 정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하여 코로나19 및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아울러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서 이 지사는 보편지원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방역장애 초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가 1차 보편 지원에 이어 2차, 3차 선별 지원했으나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며 "불을 끄는 방법과 과정에 대한 온갖 의견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만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마음만은 다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가구별 지역화폐 보편지급 방식의 1차 재난지원금은 현금선별지원 방식의 2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확실하게 큰 경제효과를 보였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일각에서 지역 간 형평성, 방역활동 장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선별적 현금지급과 달리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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