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승 노무사의 진폐보상 바로알기]⑤ 광산 직업병 보상간의 관계

전현승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7 17:33:58
  • -
  • +
  • 인쇄

산재보험은 신체의 장해등급을 제1급부터 제14급까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무조건 연금이 지급되고, 제4급부터 제7급까지는 산재근로자가 연금과 일시금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진폐증의 경우 특이하게 진폐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3급까지 모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광산 종사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직업병을 인정받으면 무조건 연금이 나온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상담 시 곤란함을 겪을 때가 있다.

광산 근로자들의 경우, 여러 가지 직업병을 동시에 앓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본인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 제대로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광산 근로자의 대표적인 직업병인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소음성난청의 각 보상과 이들 보상간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출처= 픽사베이]

진폐증은 앞서 얘기했듯 모든 장해등급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소음성난청은 다른 직업병과 마찬가지로 장해등급 제7급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직업병을 복합적으로 앓고 있는 근로자는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일까?

먼저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보상 간의 관계를 알아보자.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진폐증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이 원칙이다.

다만, 기존에 수령하고 있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해연금이 진폐보상연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기존에 수령하고 있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해연금을 그대로 지급하게 되며, 광산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의 경우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일시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진폐증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진폐장해연금을 일부 공제하여 지급한다. 

 

예를 들어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 제11급으로 일시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진폐증 급수 제11급을 받는 경우에는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진폐장해연금) 중 진폐장해연금만큼을 차감하고 기초연금만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에도 광산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라면 진폐재해위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진폐증 환자가 소음성난청을 판정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먼저 진폐증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근로자가 소음성난청 장해등급을 받아 장해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두 연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그 한도는 장해등급 제1급의 최대지급액수를 넘을 수는 없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한 최대지급액은 월 620만1403원을 넘을 수는 없다.

두 번째로 진폐보상연금을 수령 중인 근로자가 소음성난청으로 장해등급을 받아 장해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기존의 진폐보상연금은 그대로 수령하면서 소음성난청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화의 내용은 다소 생소한 내용일 수 있다.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소음성난청에 대한 보상에 관한 내용은 앞선 기고문을 통해 설명해놓았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시 확인 부탁드리며, 무엇보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산재보상에 대해 놓치는 부분이 없기를 바란다.


[전현승 노무법인 태양 노무사]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①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기준으로 판단해야"2020.08.03
'당신을 지켜줄 노동이야기' 산업재해 보상·직업병·산업안전보건 길라잡이 연재2020.08.03
[전현승 노무사의 진폐보상 바로알기]① 광업소 퇴직자의 산재보상. 어떤 것이 있을까?2020.08.10
[김민성 노무사의 산재 길라잡이] 몰라서 못하는 추간판탈출증 산재처리2020.08.12
[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① '고용위기 지역'을 위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2020.08.17
[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① 특고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2020.08.24
[김동규 노무사의 직업병이야기]① 정신질병·자살 산재신청 시 알아두면 도움되는 사항2020.09.01
[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② "충분한 휴식 취했어도 1차 재해 기준으로 판단해야"2020.09.08
[전현승 노무사의 진폐보상 바로알기]② 진폐보상의 체계잡기2020.09.15
[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① 복잡한 산재신청?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2020.09.22
[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② 취업규칙이란 무엇일까?2020.09.29
[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② 코로나19 시대, 내 일터는 안전한가?2020.10.13
[김동규 노무사의 직업병이야기]② 직업성 폐암 산재신청 시 알아두면 도움되는 사항2020.10.21
[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③ 감정노동과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2020.10.27
[전현승 노무사의 진폐보상 바로알기]③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산재보상2020.11.03
[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② 퇴행성 질병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2020.11.10
[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③ '퇴직금 중간정산' 실무 기초알기2020.11.17
[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③ 직장 내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2020.11.24
[김동규 노무사의 직업병이야기]③ 백혈병 등 조혈기계질환의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2020.12.01
[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④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뇌경색 발병 간 상당인과관계2020.12.09
[전현승 노무사의 진폐보상 바로알기]④ 소음성 난청과 산재보상2020.12.16
[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③ 회식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일까?2020.12.22
[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④ 2021년 공휴일이 우리 회사에 적용될까?2020.12.30
[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④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장 사고예방 첫걸음"2021.01.07
[김동규노무사의 직업병이야기]④ 석면노출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질병 판단기준2021.01.13
[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⑤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이 악화돼 사망했다면2021.01.19
[전현승 노무사의 진폐보상 바로알기]⑤ 광산 직업병 보상간의 관계2021.01.27
[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④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되나요?2021.02.03
[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⑤ 산업안전보건범죄, 높아지는 처벌 수준2021.02.10
[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⑤ 공휴일과 노동실무 중요사항 바로 알기2021.02.17
[김동규노무사의 직업병이야기]⑤ 근골격계질환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2021.02.24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