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상 못받은 백신 중증 이상반응 학생에 최대 500만원 지원...'코로나 블루' 심리위기 학생도 지원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8 18: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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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위기 학생에 최대 600만원 지원...신체·정신치료비 각각 최대 300만원 한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과 백신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학생들의 치료에 각각 최대 600만원과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건강회복 지원 방안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우선,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의 심리정서와 신체건강 회복을 위해 올 한 해에 3600억 원의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필요 시에 신속하게 협의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며 네 가지 방향에서 학생들의 심리회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로나 우울'(코로나 블루)로 정신건강에 심한 어려움을 겪거나 자살 또는 자해 시도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정신과 치료비’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 약 7만9000명의 코로나19 확진 및 완치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필요 시 요청하면 정신건강전문의로 구성된 교육부 심리지원단을 통해 정신과 전문의의 지원을 제공한다.

정신건강 전문가의 학교 방문 지원도 내실화한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이 있는 학교가 학생의 심리지원을 요청할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주관하고 있는 각 시도 교육청별 거점센터에서 학교에 직접 방문해 학생 심층 진단과 교직원, 학부모상담, 학생치료 연계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위기문자 상담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365일 24시간 비대면 모바일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1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관심군 학생을 전체 검사 대상의 4.6% 수준인 약 8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관심군 학생 비율이 3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코로나 확진이 된 경험을 가진 학생들의 심리치유 필요도 커지고 있다”며 “장기화하는 코로나 상황에서 극단적인 경우인 학생의 자살현황도 증가하고 있어서 교육부는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심리회복 지원과 함께 학생이 백신접종 이후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백신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학생들의 치료비 지원대상은,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접종 이후 90일 내에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지만 지급불가 통보를 받은 사람이다.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으로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제외 항목을 확인한 후 의료비를 지원하는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총액 500만 원 한도이다. 그러나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수혜 대상자 중에 의료비 청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은 증상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일 경우이며, 국가 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다.

치료비 지원사업 기간은 최장 120일 이내인 국가보상제도의 심의기간을 고려해 올해 2월부터 2023년 5월 말까지 운영하되,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요청 상황 등을 살펴보면서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 중 하나다. 교육부는 3월 새학기를 앞도고 있는 시점과, 전파력이 더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한 방역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접종을 계속 권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3~18세 청소년 백신접종률은 현재 1차 78.8%, 2차 67.8% 수준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전체 확진자에서 18세 이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2월 2주 20.3%에서 1월 1주 23.9%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10월 이후 13~18세 청소년의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은 전체 신고율 대비 0.27% 수준으로 이 중 중증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현재 278건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학생 결손의 회복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 정서와 신체건강의 회복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방역당국 그리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서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건강권과 학습권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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