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세부조정] 카페 매장취식 가능...헬스장·노래방등 '8㎡당 1명' 제한 운영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6 19: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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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5인이상 모임금지 31일까지 연장
식당·카페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숙박시설 2/3 예약 제한 유지
유흥시설 5종·홀덤펍·파티룸 금지 유지...줌바 등 그룹운동도 금지
종교시설 제한적 허용...좌석 수도권 10%, 비수도권 20%까지만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정부가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업종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사실상 영업금지인 집합금지 중인 수도권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고,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방 등은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방역 수칙이 실효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 과태료, 시설 운영 중단 등의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세부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3차 유행의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켰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 근거로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16명으로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고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한다“며 ”바이러스 활동량이 강한 겨울철이 두어달 더 남아있고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 장관은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대상 방역조치 조정방향. [출처= 중대본]

 

거리두기 2.5단계 유지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된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을 비롯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의 예약, 또는 동반 입장도 금지된다.

파티룸과 여행 등을 제한하기 위해 파티룸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도 객실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는 조치가 유지된다.

권 장관은 "이는 현재 3차 유행의 감염경로가 개인 간의 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수준으로 높아 사적인 모임, 여행 등을 계속 줄여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수도권 2.5단계 유지 및 주요 조정 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세부 조정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운영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한다.

우선, 장기간에 걸쳐 영업을 못하고 있는 수도권의 집합금지 업종과 형평성 논란이 큰 카페에 대해 조정해 실시한다.

수도권의 집합금지 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노래방),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사적모임의 정의와 적용 사례. [출처= 중대본]

권 장관은 "이들 시설은 3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11월에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방역적으로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이다. 따라서 집합금지를 해제하더라도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고면적 면적 8㎡ 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춘다. 각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인원을 출입문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은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시설 이용시에도 서로 간에 2m, 최소 1m의 거리두기는 준수해야 한다. 2단계 핵심 원칙인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5명 이상의 모임금지는 모든 다중시설에 적용되는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5명부터의 동반입장이나 모임 등이 금지된다.

▲ 비수도권 2단계 유지 및 주요 조정 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세부 시설별 특성을 감안해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방역수칙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했다고도 박 장관은 밝혔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은 이용 후 소독을 실시하고 30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그룹운동은 계속 집합금지를 실시하는 조치 등이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중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그룹운동(GX)은 계속 금지된다.

2단계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은 불특정 다수가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현재의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 수도권 노래연습장 시설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출처= 중대본]
▲ 수도권 시설면적별 실내체육시설 수용가능 인원수. [출처= 중대본]

 

전국적으로 적용되었던 운영제한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일부 조정된다.

전국의 카페는 그간 포장·배달만 허용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전국 19만여 개에 달하는 카페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다만 방역적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워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용자도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권 장관은 "음식점도 현재 동일한 규정을 적용중에 있다"며 "카페와 음식점의 구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통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 스키장 부대시설의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해당시설 내 식당, 카페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조치 등은 계속 유지된다.

 

▲ 수도권 당구장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 [출처= 중대본]

이번 거리두기 세부 조정에서도 21시(밤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현재는 거리두기 수칙에 따라 수도권은 14종의 시설이 비수도권은 6종의 시설이 21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있다.

권 장관은 "이를 일부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21시 이후는 식사 후 2차적인 활동이 커지는 시간 대로 이를 연장할 경우 사회적인 위험 인식이 약화되고 만남과 이동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운영 중단조치가 서로 상승효과를 내며 확진자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를 유지하되 “2주 후에 유행상황을 평가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 종교시설 좌석수 기준 참여가능 인원. [출처= 중대본]

이번 거리두기 세부 조정으로, 동일한 종류의 국공립 실내외 체육시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지자체에서 임의로 중단한 도서관 등도 운영을 재개한다.

또, 공동주택 내 시설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재개한다.

권 장관은 "일부 다중시설의 운영을 허용했으나 정부는 현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방역조치 완화는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조정에서 제외된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유행상황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영이 재개되거나 확대되는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들은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도 점검을 강화하고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벌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다수의 수칙 위반이 발생하거나 집단감염이 다시 자주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업종별 단체·협회등과 소통을 확대하며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선제검사 확대...교정시설 직원 주 1회 PCR 검사

정부는 지난 12월말부터 집단감염이 집중되고 있는 요양병원과 구치소등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유전자증폭) 검사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하여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고, 중수본·방대본·국립중앙의료원·전문가 등으로 긴급현장대응팀을 구성해 감염발생시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전국 교정시설 직원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등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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