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국회 본회의 통과...3%룰은 완화 도입·전속고발권은 유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9 2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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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안 가결
상법 개정안, 감사위원 선출시 의결권 3%까지만 인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유지·총수일가 일감규제 강화
금융그룹감독법, ‘금융사 2개+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건전성·위험 관리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해온 경제민주화 법안인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상법·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의결했다.

이로써 경제 민주화를 향한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3법은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됐다.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상법 개정안은 이른바 '3%룰'을 일부 완화해 도입하는 게 핵심내용으로,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일괄 선임한 뒤 이 중 감사위원을 선출해 왔다. 이 때문에 이미 감사가 최대주주의 영향력 아래 있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최대주주의 의결권까지 제한하도록 해 당장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새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기업들은 외국계 투기 펀드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할 수 있다며 그동안 도입에 반발해 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은 감사위원이 사내이사인지 사외이사인지에 상관없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더해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기로 했으나 한발 물러났다. 
 

▲ 공정경제 3법 핵심 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상법 개정안에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현행 상법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를 상대로 손해 책임을 묻는 대표소송을 인정한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처럼 자회사의 불법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볼 때는 일반 주주가 해당 자회사에 책임을 물을 마땅한 법적 수단이 없다.

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안은 비상장회사는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상장회사는 0.5% 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준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전부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40년 만이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꼽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재계 반발을 고려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국 빠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담합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과징금은 2배로 늘어난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기업집단 규율 법제와 관련,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망에 오를 회사는 더욱 더 증가하게 됐다. 규율 대상 회사는 현행 210개에서 598개(올해 5월 1일 기준)로 388개 늘어난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또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는 20%→30%, 비상장사는 40%→50%로 높였다.

또,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경영권 '꼼수 승계'도 막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사업자들이 가격·생산량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교환해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일종의 담합으로 제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은 그동안 별도의 정부안으로 추진되어 있으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에 포함됐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 시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의 출자는 받을 수 없다.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는 투자할 수 없다.

금융복합기업의 건전성 관리 강화와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인 금융복합기업집단법(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정의해 보고·공시·재무건전성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제정안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업집단의 자본 적정성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자본 확충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이날 상법 개정안은 찬성 154명, 반대 86명, 기권 35명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찬성 142명, 반대 71명, 기권 44명으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찬성 181명, 반대 68명, 기권 20명으로 각각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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