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기부양책 담은 2520조원 규모 예산안 전격 서명 이유 "개인 지급 최대 2천달러로 올려라"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9 21: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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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트럼프 뜻대로 코로나 지원금 상향...상원통과 미지수
600달러→2천달러로 늘려…공화당 상원은 부정적이어서 결과 주목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그동안 개인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지원금 최고액 대폭 상향 등의 요구를 하며 서명을 미뤄온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예산안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내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을 담은 총 2조3천억달러(2520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사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인 이날 밤 성명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이날 서명은 의회가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산안을 보낸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2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개인 별장 마러라고 리조트로 크리스마스ㆍ새해 휴가를 가기 위해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 기지에서 전용 헬기 '마린원'을 내려 전용기 '에어포스원'으로 향하고 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이 예산안은 9천억달러(약 986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1조4천억달러(약 1534조원) 규모의 2021 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연방정부 예산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이다.

공화·민주 양당은 초당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개인 지원금을 최고 2천달러까지로 늘려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서명하지 않아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일부로부터도 반발을 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23일에는 소셜플랫폼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와 관련해 운영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 하게 하는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를 주장하며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재정부양책에 서명한 영향으로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4.10포인트(0.68%) 상승한 30,403.97에 마감됐다. [그래픽= 연합뉴스]

예산안 서명이 늦어지면서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이 고갈된 이후인 29일부터 부분적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실업자 지원 재개와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임차료 지원,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자금 수혈, 항공업 종사자의 일터 복귀, 백신 보급을 위한 지속적인 자금투입 등을 위한 예산안 서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 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항목별로 자신이 첨삭한 안을 의회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우려가 고조되자 전날 마지못해 서명하긴 했지만 지원금을 2천달러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이 28일 코로나19 개인 지원금 최고액을 600달러(66만원)에서 2천달러(219만원)로 상향하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의회가 통신품위법 230조를 검토한 뒤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 하원 표결 후 퇴장하는 펠로시 의장. [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 내용처럼 미국 하원은 28일(현지시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600달러(66만원)에서 2천달러(219만원)로 상향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찬성 275명, 반대 134명으로 이 법안을 의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줄곧 지원금 상향을 요구해오던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토대로 이날 지원금을 늘리는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석인 상원의 경우 연방정부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하며 지원금 상향에 부정적이어서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상원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하원이 통과시킨 예산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기존 입장대로라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경우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다음 달 5일 연방 상원 2석을 놓고 치러지는 조지아주 결선투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과연 공화당이 상원 표결에서 개인 지원금 2천달러 상향 법안에 어떻게 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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