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음식점·카페·학원·PC방 영업정상화"...수도권 학교 등교 재개하나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3 22: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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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2주간 2단계로 낮춰...고위험시설 11종은 계속 영업금지
밤 9시 이후에도 식당서 취식 가능…카페 내 음식물 섭취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실내체육시설 운영…PC방 고위험시설서 해제
수도권 학교 등교 재개 여부 주목...교육부 “14일 교육감 회의 후 결정”

[메가경제신문= 류수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시행해온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가 2.5단계가 2단계로 다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월요일인 14일부터는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학원 등에 내려진 영업 제한이 풀린다. 


2.5단계에서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전문점 등에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2단계로 낮춤에 따라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진다. 방역수칙 의무 준수를 전제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단계 조치로 영업이 제한됐던 PC방은 감염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9월 2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석 연휴가 시작될 때부터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감안해 전국에 대해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완화 결정 배경과 관련해 “유행 상황의 호전 양상과 여전한 위험도 속에서 효율성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결과,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됨에 따라 환자 발생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데도 완화를 결정한 것은 서민경제 희생이 매우 크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수도권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며 “특히,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에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제하는 부분은 거리 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를 포함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지나친 희생을 동반한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 분석과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등 ‘거리 두기 2단계’로 완화하되, 의료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5단계 조처를 2단계로 완화하면서 시행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살펴보자. 

 

▲ 프랜차이즈형 카페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도식표. [출처= 보건복지부]

우선 서민층 생업 시설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일부 방역 조치는 조정하되, 해당 시설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 방역 관리를 보다 철저히 강화한다.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하도록 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한다. 다만,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프랜차이즈형 카페란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을 가리키며,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및 직영점 형태를 포함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 조정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도 해제한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다만,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이 제외된다. 

 

▲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방안 비교표.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는 이들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낮춤에 따라,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완화된다.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교습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밖에도 이번 2.5단계 해제와 함께 전국의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된다. 그 대신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음식점과 카페, 학원, PC방 등에 대한 이같은 조치들은 오는 9월 27일까지 적용되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와 함께, 전국적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전국에 대해 실시되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물론 수도권에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도 9월 27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를 말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고위험시설 11개 업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들도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특히,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전국에 대하여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방역기간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코로나19 유행추이와 변화상황을 보며 결정할 방침이다.

 

▲ 지난달 26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원격 수업을 하는 교사. [사진= 연합뉴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수도권 학교의 등교수업이 재개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교육부는 13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원격수업이 끝나는 오는 20일 이후의 수도권 학교 등교 재개 여부와 관련, "1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존 방침대로 20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유·초·중·고교는 원격 수업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지역의 유·초·중·고교(고3 제외)는 지난달 26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이날 2단계 조정으로 수도권 학교의 등교 수업도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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