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 방역조치]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시행...소규모 카페도 포장·배달만 가능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2 23: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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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오후 9시~익일 5시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방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결혼식·장례식장 100명 미만 인원 제한
스포츠 관람은 10%로 관중 입장 제한
수도권 유초중 등교 인원 1/3 이하로…고교 2/3 유지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정부가 24일 새벽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이번 2단계 조처는 수도권 종교시설과 광복절 도심 집회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여파로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를 나타내자 적용됐던 지난 8월 말∼9월 초의 방역 강도와 비슷하다.


거리두기 개편 이전의 2단계 또는 2.5단계와는 세부 사항별로 차이가 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 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고강도' 조처라는 점에서는 큰 틀에서 비슷하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게 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을 앞둔 22일 저녁 신촌 연세로가 주말 저녁식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텅 빈 채 배달 오토바이만이 분주하다. [사진= 연합뉴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도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다만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하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며 좌석은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해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돼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특히,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이같은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 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일반관리시설에 대해서도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가운데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교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을 준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이같은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 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3을 원칙(고등학교는 3분의 2)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그래픽= 연합뉴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해야 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한다.

교육부,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으로 밀집도 강화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영상으로 협의회를 열고 수능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중등교원 임용시험 후속 조처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중대본이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함에 따라 학사 운영 기준을 강화해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24일부터 수도권 지역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1 이하로 강화된다.


수도권 고등학교 등교 인원은 3분의 2 이하를 유지하며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고3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1.5단계로 격상된 호남권 지역 학교는 유·초·중·고 모두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조처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에서도 자율적으로 학교 밀집도를 강화해 운영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 특수학교는 2.5단계까지 기존의 방침과 같이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돌봄, 기초학력·중도 입국 학생의 별도 보충 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교육부는 또 전국 고등학교, 수능 시험장 학교는 수능 일주일 전인 이달 26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이전에도 시·도 교육청 자율로 원격 수업 전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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