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기획] 2021년 장애인 복지정책① 정책의 내실화 저해 요인은 '소통의 부재'

권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8 14:39:45
  • -
  • +
  • 인쇄

[메가경제= 권서영 기자] 2021년을 맞아 장애인 복지정책이 새롭게 개정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로 인해 바우처 미사용액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확대에만 집중했을 뿐, 작년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찾아야만 신청할 수 있는 복지정책임에는 변함없었다.


따라서 이번 특집에서는 2021년 장애인 복지정책을 요약하고 정리하되 이 내용을 읽는 장애인 및 보호자들이 미처 받지 못했던 혜택 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 2021년 바뀐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과 보호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복지정책의 성패는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입장에서 입안되고 집행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사진= 픽사베이 제공]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국이 발간한 ‘2021년 장애인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중요 내용은 크게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5개 분야로, 20개 사업이 개선‧추진된다.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65세 이상 등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65세 이상 등 확대.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상이 되었을 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며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4000명 확대

▲ 2021년도 발달재활서비스 주요 변경 사항. [출처= 보건복지부]

본인부담금 면제부터 시작하여 최대 8만원 포함 월 22만원의 지원이 가능하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이 20년 4000명에서 21년 90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월 100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며 대상자 특성에 따라 1일 2.5시간에서 6시간까지의 문화·예술·스포츠·외부활동 등을 지원한다.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 추가 지정 및 운영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출처= 보건복지부]

한양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인하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총 8개의 병원이 운영된다.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의료지원을 위해 ‘장애인전담병상’ 마련 등 종합대책 추진
 

생활지원의 경우,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배치하여 돌봄을 지원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 장애인연금 주요 변경 사항.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예산 및 일자리 수 확대

▲ 장애인일자리 주요 변경 사항.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직종 및 직무가 다변화된다. 행정지원, 사회복지업무보조 등 단순업무에서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공연 등의 영역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법인단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자격 강화

종전까지 법인의 목적사업(장애인복지) 내용만 확인하였으나, 21년부터는 목적사업의 실제 수행 여부(최근 2년 사업실적)도 함께 확인하도록 개정되었다.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 확대

▲ 장애유형별 예상인원. [출처= 보건복지부]

 

확대된 질환은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백반증, 중증의 복시, 배뇨장애(완전요실금),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사업 확대 추진

22년까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3개소 및 센터 6개소 건립이 추진된다. 병원(3개소)는 경남권(경남, 부산, 울산), 충남권(대전, 충남), 전남권(광주, 전남)이며 센터(6개소)는 전북권, 강원권, 경북권(경북, 대구), 충북권으로 구성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사업 주요 변경 사항. [출처= 보건복지부]


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은 2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 실시(신규)

임신, 출산 시 고위험에 노출되는 장애인 산모와 여성질환자 대상 보건의료지원을 위해 거점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을 시행한다. 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8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기간 단축 및 서류 간소화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기간 단축 및 서류 간소화. [출처= 보건복지부]

종전에는 처리기간에 제한이 없었으나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단계별 소요기간을 규정하며 전체적으로 약 50일 내외가 소요될 예정이다.

장애인 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사업 주요 변경 사항. [출처= 보건복지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학대 문자·카카오톡 신고서비스를 개통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를 신설하고, 학대 예방교육 내실화 및 학대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마련 등 장애인 보호를 강화한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 내실화

생애주기별(영유아, 학생, 성인 등), 직업종류별(장애인 접촉 빈도가 높은 직업군), 그리고 이해수준별로 세분화된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 융합형 지역사회 전환지원(탈시설)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무연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장례·잔여재산 처리 절차 마련

무연고자 사망 시 지자체 또는 시설의 장에게 장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며 장례비용은 잔여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21년 장애인 복지정책 개정안은 이렇게 총 17개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 2021년 장애인정책국 예산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이 개정안을 발표하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1년에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을 살펴보았을 때, 단순히 대상 및 지원 서비스 확대에만 그칠 뿐 여전히 복지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일례로, 30세 이상의 경계선 중증장애인 A씨는 예술분야의 주간활동 바우처를 사용하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었다. 홀로 신청을 해봐도, 같은 장애인들을 그룹으로 모아 신청해보아도 연관기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보호자의 지원으로 그것을 충당해야만 했다. 이런 일은 비단 A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추가적인 사례는 다음 기사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 장애인정책국 2021년 주요 증액사업. [출처= 보건복지부]

해마다 쌓이는 바우처 미사용액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 간절한 보호자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비보가 여러 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장애인정책국 ‘21년 예산은 3조 6784억원으로 ‘20년(3조 2637억) 대비 4147억원(12.7%) 증액되었다. 늘어난 예산으로 진행한 이 개정안이 과연 내실 있게 구성되었는지,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것인지 자문해보아야 할 일이다.

서울특별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이갑용 회장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장애별 특수성을 개개인의 고충으로 해소하려다보니 양적 확대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다보니 보여주기 식의 정책 확대로 잘못 비춰지기도 한다. 이제는 실제로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하는 세밀한 실무형 정책이 필요하고, 장애인단체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시설 현장과 직접 소통하면서,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수렴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다”라고 말했다.

‘소통’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와 정책을 수립하는 보건복지부 사이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 보인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HEADLINE

더보기

PHOTO NEWS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