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박범계 법무부장관 임명...추미애, 이임식 열고 391일만에 퇴임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7 23: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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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사실상 야당 동의받지 못한 채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
추미애, "검찰개혁 기틀마련...고초겪은 박상기·조국 헌신에 감사“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임기는 28일부터 시작된다.

반면 이날 오후 추미애 장관은 이임식을 마치고 법무부 청사를 떠났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늘까지 보고서를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참석 위원들의 의사를 물은 후 곧바로 가결을 선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이날까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인사청문절차 마감 시한인 지난 25일까지 채택되지 않았었다.

박 장관의 임명을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경제민주주의21은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6일 박 장관에 대해 "법무부 수장으로서 자격 없음이 입증됐다"며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법인 '명경' 출자와 관련한 이해충돌이나 불법 다단계 투자 연루, 최측근의 불법 선거자금 묵인 등 소명되지 못한 의혹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라며 "추미애 장관 시즌2를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 분명해졌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월성 1호기 수사 등 정권의 실체적 진실을 감추기 위한 정략적 인사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과 경제민주주의21은 26일 박 장관의 상습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하고 삼성과 유착이 의심된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박 후보자는 여러 건의 재산 신고 누락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며 "정밀 조사가 필요하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범계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충기 수첩'에 그 이름이 등장해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박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장관으로 취임하면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후 중점 과제와 관련해 "청문준비단에서 강조한 것과 청문회에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보니 10개 정도 과제가 있었다"며 "취임하면 검찰개혁·법무행정 혁신과 관련된 과제들을 집약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발언과 관련해선 "청문회 전 과정을 복기해보시면 제가 법률상 해석과 현실의 수사 문제를 구분해서 잘 설명드렸다"며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5일 후보자로 나섰던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게 돼 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정문 부근에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말을 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과천= 연합뉴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법무부를 떠났다.

추 장관은 지난 1년여를 스스로 평가하며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2일 장관에 정식 임명된 지 391일 만이다.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공판부 강화 등을 자신의 업적으로 꼽았다.

그는 "검찰개혁의 소임을 맡겨주고 끝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과 온갖 고초를 겪으며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돼 준 박상기·조국 전 장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며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고 낡은 관행에 머물러 온 조직문화의 폐단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 장관은 "모든 개혁에는 응당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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