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종합]'2021년도 초슈퍼 예산 558조원' 국회 통과...3차 재난지원금 3조원·코로나 백신 9천억원 증액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4 0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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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예산...6년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정부안보다 2조2천억 순증...2010년 예산 이후 11년만
3차 재난지원금, 거리두기 격상 피해 소상공인에 지원금 집중
재난지원금 대상·규모는 추후 코로나 양상 따라 결정
백신 4400만명분 9천억…코로나 대응 인프라도 확대
전세대책 수행에 6800억...탄소중립 대응에 3천억 증액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확대…영유아 보육료 인상
방문 돌봄 종사자 1인당 50만원씩...내년 60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2021년도 '초슈퍼 예산’이 법정기한 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구체적인 예산 내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558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한 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무려 6년 만이다. 지난해는 법정 시한보다 8일이나 늦은 10일에 처리됐었다.

이날 표결에는 재석의원 287명에 249명이 찬성했고, 26명이 반대, 12명이 기권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사진= 연합뉴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다. 당초 정부안(555조8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 순증된 것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8조1천억원이 증액됐고 5조9천억원이 감액된 결과다.

과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증된 사례는 2010년(1조원)이후 10년만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부분은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백신물량 확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보육‧돌봄, 보훈‧장애인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집중됐다. 


다만 실질적인 증액과 감액 규모는 각각 7조5천억원과 5조3천억원이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요인 등으로 6천억원씩의 증액·감액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 2021년도 예산 증감액 규모. [그래픽= 연합뉴스]

국회는 정부안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5천억원, 국방 분야 1천억원, 일반·지방행정 분야 1조8천억원 등 5조3천억원을 감액했다. 예년의 경우 4조원 안팎을 감액한 것에 비하면 삭감폭이 커졌다.

 

이렇게 줄인 재원은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와 접종, 공공 전세주택 등 예산을 늘리는데 투입하기로 했다. 

 

국회 증액된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3조원을 목적예비비로 새로 반영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의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 이 재난지원금은 설연휴 전 지급이 목표다.

향후 코로나 전개양상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규모‧지원방식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2021년 예산 국회증액 주요내용. [출처= 기획재정부]

 

감염병 대응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 1조원을 늘렸다.

우선 4400만명 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백신구매비용으로 목적예비비 9천억원을 추가 반영했고, 백신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공동심사위원회 운영, 국가검정 인프라 구축 등 백신 안전성 확보에 25억원을 늘렸다.

또, 이미 확정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개소를 23년까지 조기 완공하고 신규 1개소를 추가 건립하기 위해 158억원을 증액했고, 감염자 선별·격리를 위해 임시생활·격리치료비로 254억원, 감염병 콜센터 인력 확대(75명)를 위해 47억원, 자살예방·트라우마 극복 심리지원 등 ‘코로나블루’ 극복 지원을 위해 46억원을 각각 늘렸다.


▲ 코로나19 백신 긴급 도입 등 감염병 대응역량 극대화 예산 내역. [출처= 기획재정부]


이외에도, 필수병상(400병상), 감염병 전담병동(5개소), 긴급음압병상(200병상) 등 감염병 안전 진료환경 구축에 96억원, 국립중앙의료원의 간호인력·치료장비 확충에 40억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추진(신규)에 44억원도 각각 추가됐다.

국회 증액분에서는 공공 전세주택 신규도입과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의 뒷받침을 위한 예산으로 7천억원이 증액됐다.

내년까지 2년간 신축 매입약정, 공공 전세주택 등 전국 11.4만호(수도권 7.1만호 등)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총 3만8천호가 순증됐다. 올해와 내년도에 각각 1만9천호(3조2400억원) 씩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


▲ 주거안정 대책 21년도 예산. [출처= 기획재정부]


그 내역을 보면 내년도 저소득층‧중산층에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1만9천호 확대(19만호→20만9천호)를 위한 예산 6800억원이 늘어났다. 1만9천호는 ▲매입임대(매입약정) 확대 5천호, ▲공실상가·오피스 등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4천호, ▲공공 전세형 주택(신규) 9천호, ▲준주택 전세전환(신규) 1천호다.

또한, 공공임대 주택에 중형평형(60~85m2)을 신설해 ‘중산층도 살고 싶은 평생주택’ 4000호 선도 공급에 109억원을 증액했다.

이번 국회 통과과정에서 2050년 탄소중립(Net-Zero)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 예산으로 3천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저탄소 경제·사회 기반조성,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반 확충, 미래 Net-Zero 산업생태계 조성, 기후변화 정책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이다.

저탄소 경제·사회기반을 위한 예산으로는, 산업 분야에 353억원, 수송(그린모빌리티) 분야에 401억원, 건물(그린리모델링) 분야에 235억원, 그 외에 489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반 확충 증액 예산. [출처= 기획재정부]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기업의 온실가스 저감투자 촉진 지원에 353억원,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초고속 전기충전기 확충 등 충전인프라 조기 구축에 45억원, 노후 경유차 등 저공해조치(326억원) 및 시범보급 확대(추가 300대에 30억원)에 356억원이 추가됐다.

▲ 미래 Net-Zero 산업 생태계 조성 국회 증액 예산. [출처= 기획재정부]

 

또한, 공공임대주택·그린스마트스쿨 등 그린리모델링 조기 구축 및 민간 부문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 촉진에 235억원, 공공부문 2050 탄소중립(Net-Zero)를 위한 선도모델 발굴에 15억원, 정수장 유충 검출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에 150억원, 홍수 대응 등 재해예방 인프라 조기 확충에 134억원, 폐기물‧재활용 등 자원순환 촉진에 111억원, 자연‧해양 생태계 복원에 79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반 확충 예산으로는 풍력·태양광 보급 확대에 264억원, 수소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에 10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미래 Net-Zero 산업 생태계 조성 예산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수요·공급 기술 개발, 인재양성 및 공동 장비 구축 등 연구개발(R&D) 비용으로 480억원, 혁신제품 공공구매·해외진출 지원 등 시장확대를 위해 94억원, 유망기업 융자 및 전문인력 양성에 250억원 등을 늘렸다.
 

▲ 기후변화 정책 인프라 국회 증액. [출처= 기획재정부]


기후변화 정책 인프라 예산으로는 국가ㆍ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전략 수립 등 정책기반 마련에 40억원, 기후변화 국제협력, 국민실천·홍보·교육 강화에 76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보육과 돌봄 지원, 일자리 대응, 취약계층 지원 강화, 보훈지원 강화 등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한 예산이 총 7천억원 국회 통과과정에서 증액됐다.

 

 

▲ 돌봄·보육 지원 강화 예산. [출처= 기획재정부]


우선 보육‧돌봄 지원 강화에 3천억원을 늘렸다.

우선 영아(0~2세) 보육료와 관련해서는 1%포인트 인상에 264억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단가는 0세는 월 99만9천원에서 101만2천원, 1세는 70만6천원에서 71만3천원, 2세는 54만3천원에서 54만7천원으로 오른다.

영아 중에서도 장애아 보육료는 보육의 특수성을 감안해 2%포인트 인상에 11억원 증액했다.

또, 3~5세 유아보육료와 관련해서는 2만원 인상을 위해 2621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유아보육료는 2021년 당초 정부안의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인상된다.

보육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에게 교사겸직원장수당 월 7만5천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86억원을 추가했다.

지방의 보육·양육인프라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4개소 설치 지원을 위해 40억원도 증액됐다.


아이돌봄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예산도 늘어났다.

한부모, 장애부모‧아동 등에 대한 아이돌봄 국고보조비율을 5%포인트 인상에 12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미취학아동은 85%에서 90%로, 취학아동은 75%에서 80%로 보조비율이 높아진다.

또한, 초등교실활용 돌봄을 위해 내년초 도입되는 학교-지자체 협업돌봄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확대(월 170만원씩)에도 17억원이 증액됐다.


일자리 대응을 위한 예산은 3천억원 증액됐다.
 

▲ 코로나19 고용 충격 대비 일자리 대응 예산. [출처= 기획재정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 대비를 위한 일자리 추가 지원 예산으로는, 저소득층 5천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공급하는 내일키움일자리를 2개월 추가 운영(244억원)하고, 경력 2년 미만 신진 예술인에 대해 창작준비금을 신규 지원(3000명에 60억원)한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재활용 폐기물 급증을 감안한 선별인력의 (400명, 26억원) 한시 기간제 특별인력 지원(400명에 26억원) 예산도 증액됐다. 


또 코로나로 인한 고용충격 장기화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 10만명분을 확대(68→78만명, 1814억원)했다. 이로써 2020년 지원규모(161만명)의 절반 수준을 확보했으며 정부는 부족시에도 기금변경 통해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에 대한 특별 융자지원을 확대(710명에 50억원)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감안해 고용센터 임시 기간제 인력 등 행정인력 보강(600명, 112억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됐다.

택배·미화원 등 코로나19 필수노동자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 택배·미화원 등 코로나19 필수노동자 지원 예산. [출처= 기획재정부]


직종별 맞춤형 건강검진 5.9만명에 34억원, 과로사 고위험군 대상 뇌심혈관 심층검진‧관리 및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 등 직종별 건강진단 등에 84억원이 추가됐다.

근로자건강센터(44개소)에 간호사‧물리치료사(67명) 추가배치 및 장비 확충을 통해 체계적 보건서비스 제공(30억원) 예산이 증액됐고, 코로나 긴급지원에서 소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 한시 긴급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9만명, 460억원) 예산은 새로 책정됐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은 학대피해아동 지원기반 확충, 한부모 가정 육아·주거부담 완화, 장애인 활동 적극 뒷받침 강화 등을 위해 1천억원이 증액됐다.

 

▲ 학대피해아동 지원기반 확충 예산. [출처= 기획재정부]

 

학대피해아동 지원기반 확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율 2%포인트 인상 등에 4억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조기배치 인건비 및 사례관련 사업에 36억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확대 등에 12억원, 아동학대 상담조사 시설 보강에 11억원 등이 국회에서 증액됐다.

한부모 가정 육아·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한부모가가족 양육비 441억원,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14억원, 한부모가족 매입임대 주거지원 2억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장애인 활동 적극 뒷받침 예산으로는 장기요양 전환으로 서비스가 감소하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에 71억원이 새로 추가됐다. 

 

또한, 발달장애인 전담 거점병원 2개소 확대에 7억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2개소 구축에 25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 장애인 활동 적극 뒷받침 에산. [출처= 기획재정부]

보훈지원 강화 예산은 500억원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됐다. 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 생활안정 지원금의 월 1만원 인상액 22억원을 비롯, 참전명예수당 390억원, 무공영예수당 29억원, 4·19혁명공로수당 1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건립중인 임시정부기념관 안전보강 및 상징시설 추가 설치 재원 27억원도 늘렸다.

▲ 보훈지원 강화 예산. [출처= 기획재정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2천억원, 중기·소상공인 피해완화 및 혁신지원 1천억원, 농업 지원 확대 2천억원 등 5천억원이 증액됐다 .

지역균형발전 추진 예산으로는, 새롭게 지정된 4차 규제자유특구(4개)에 대한 R&D·사업화·인프라 지원 소요 반영 등 혁신역량 강화에 177억원, 경영위기에 처한 영세여행사의 업종 전환 컨설팅 및 종사자 디지털 직무역량 교육에 50억원이 증액됐다.

▲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출처= 기획재정부]

대중교통체계 개선 예산으로는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에 1132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 확대에 18억원, 벽지노선 지원에 81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의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인 동남권 신공항 정책연구사업비로 20억원이 반영됐다.

국회는 이번 예산안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완화 및 혁신지원으로 1천억원을 증액했다.

▲ 중기‧소상공인 피해완화 및 혁신지원 예산. [출처=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혁신투자 및 재기지원 예산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에 1186억원을 증액했고, 창업·중소·벤처기업 지원에 705억원을 추가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1000억원과 소상공인 보증공급여력 확대 100억원을 증액했고, 지역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인프라 구축(36억원 추가)과 동행세일‧코리아세일페스타(51억원 추가) 등 매출회복 지원 예산도 늘렸다.

창업·중소·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혁신 창업‧중소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7개소 신규 구축에 70억원을 증액했고 지역 엔젤투자자 발굴‧육성을 위한 엔젤투자허브 구축(2개소, 8억원)과 그린스타트업타운 1개소 추가조성(5억원) 예산도 추가했다.

또한, 비대면 플랫폼 예산으로 올해 구축한 1562개의 공용화상회의실 위치안내와 온라인 예약을 위한 포털 구축에 6억원을 새롭게 더했다.

내년도 초슈퍼 예산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업 지원 확대 재원으로 2천억원이 증액됐다.

▲ 농업 지원 확대 예산. [출처= 기획재정부]

특히 농업재해보험 보강 예산이 추가됐다.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피해 농작물 보험금 확대에 1000억원을 증액했고, 보험 가입률 증가추세를 감안해 농작물‧가축재해보험료 국가지원 확대에 366억원을 늘렸다.

또한 재해예방‧안정적 영농을 위해 노후 수리시설을 개보수에 300억원, 농지 배수시설 확충에 10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 농산물 소비기반 확대 및 아동 식습관 개선을 위한 초등돌봄교실(1~3학년) 친환경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을 1년간 연장하기 위해 72억원을 반영하고,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에 모바일접속·데이터 통계 등 기능 확충을 위해 7억원을 늘렸다.

재난‧재해 피해회복 및 한반도 평화 지원 예산으로는 국회 통과과정에서 재난·재해 피해회복 2백억원, 한반도 평화 2백억원 등 400억원이 늘었다.

▲ 재난‧재해 피해회복 국회 증액 예산 내역. [출처= 기획재정부]


재난·재해 피해회복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관련에 127억원, 포항지진 후속조치 관련에 138억원이 국회 증액됐다.

세월호 선체처리 기본계획 수립 예산 18억3천만원이 새롭게 책정됐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체험시설인 안산체험관과 진도체험관 예산 지원 예산도 각각 4억원과 8억원씩 확대됐다.

세월호 유가족 등 치료지원 목적의 ‘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2024년 개소)을 위한 부지매입비·공사비 등 96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포항지진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영일만 횡단구간 타당성조사 재실시 지원, 지진피해 하수관로 복구,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지원 등의 예산이 신설 또는 증액됐다.

코로나19 신속진단 키트개발 지원에도 10억원이 증액됐다.

▲ 한반도 평화 주요 국회 증액사업. [출처= 기획재정부]

한반도 평화통일 및 안보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남북 긴급현안 및 한반도 정세변화 신속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북한정보분석시스템 구축(104억원 증액)을 비롯, 지역밀착형 통일행정서비스 종합제공을 위한 ‘통일 센터’ 추가 설치, 코로나 대응 남북회담본부 비대면 회의시설 설치 예산이 늘어났다.

또한, 남북 공동 문화거점 조성을 위한 비무장지대(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사업 확대에 15억원이 증액됐고, 수해로 유실된 DMZ 평화의 길 3개 노선(고성‧철원‧파주) 복구 및 방문안내‧신청을 위한 종합플랫폼 구축에 30억원이 반영됐다.

그리고 올해중 타결 계획이던 방위비 분담협정 장기화에 따른 추가 협상활동비용 3억원도 새롭게 예산을 확보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 계획’을 오는 8일 화요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2일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원도 반영했다. 다만 여야의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감액 요구가 있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15조원)은 정부안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이 50% 이상 감액을 요구했던 21조3천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약 5천억원 줄였다. '원안 사수'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사실상 관철된 셈이다.
▲ 2021년 재정운영 모습. [출처= 기획재정부]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늘어난 3조5천억원은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채무는 956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치솟아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 모두 사상 최대다. 
 

총수입은 국세와 세외수입 감소로 정부안보다 줄었다. 정부안은 483조원이었는데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상 총수입은 4천억원 감소한 482조6천억원이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5조4천억원으로, 정부안 72조8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 늘었다.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본예산 기준 30조5천억원, 4차 추경 기준 84조원이었다.

GDP 대비 적자비율은 3.7%다. 정부안 3.6%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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