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는 면제 환경영향평가는 실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0 23: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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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재보선 앞두고 與드라이브에 국민의힘도 호응…심상정 "선거 위한 매표" 비판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물류ㆍ여객 중심의 남부권 관문공항이자 동남권 신공항으로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국토위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86일만이다.

 

▲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헌승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부산가덕도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대구통합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이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절차, 지원 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잇다.

제안이유에서 동남권 신공항의 건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과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고 나아가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육성 등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국토위에서는 여야가 법안소위 논의를 통해 마련한 수정안이 통과됐다.

필요시 예타를 면제할 수 있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또, 민주당 원안에 있었던 교통 등 각종 인프라 건설 지원도 공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제외됐다.

특히, 법안의 주요 쟁점이있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에 담겼다.


▲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 [그래픽= 연합뉴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그동안 대선 단골 공약이었다. 그런 만큼 여야 정치권은 물론 지역 간 갈등이 장기간 노정돼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 신공항 추진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급물살을 탔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는 김해국제공항의 인프라 부족과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신공항 필요성이 제기되던 중 2002년 4월 이 공항에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항공수요조사,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입지평가를 실시했으나, 2011년 3월 입지평가 결과 후보지인 가덕도와 밀양 두 곳이 모두 부적격 판단이 나오자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잇따르자 2013년 항공수요조사 용역을 실시해 재차 신공항 입지 선정에 착수했다.

그 뒤 2016년 6월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김해가 신공항 입지로 결정됐다. 하지만 2018년 9월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 과정에서 부산‧울산‧경남 등 3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해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자 국토교통부와 3개 지자체는 2019년 6월 국무총리실에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 후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에 착수해, 지난해 2020년 11월 17일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건설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김해신공항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며, 경운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한 절취나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항시설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에 따라 김해신공항 건설 추진이 잠정 중단되고 부산 가덕도가 신공항의 입지로 재부상했다.

이후 민주당은 바로 동남권신공항추진단을 구성하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오랜 염원을 이루겠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민의힘도 4월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흔들리는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호응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덕도 특별법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후위기 가속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0조원이 넘는 이런 대형 국책 사업을 각종 특혜를 몰아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냐"며 "선거를 위한 매표 공학"이라고 비판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예타 심사 자체를 면제한 것은 선례가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덕도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별도로 여야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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