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일터 방역 "전 업종 보건관리자 배치·상병급여 지급·사업장 근무환경 개선 필요"

김재순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5 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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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코로나19와 사업장 방역’ 주제 토론
최재욱 교수 “가장 최선의 정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원종욱 교수 “아파서 쉴 수 있는 권리 고민 공유 필요”
정혜선 교수 “전 업종 보건관리자 배치 감염병 관리해야”

[메가경제= 김재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은 물론 경제·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전과 후’는 크게 다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예견하듯 새로운 생활규범을 요구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신종 감염병 상황은 사업장 안전보건 영역에도 다각적인 영향을 미쳐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일터의 안전은 곧 가정과 사회, 국가의 안정과 직결된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코로나19 시대의 일터에서 안전한 보건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지난 19일 프리마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7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은 이같은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값진 자리였다.



[사진= 재단법인 피플 제공]
지난 19일 프리마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7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에서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태옥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 명예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고, 원종욱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이신재 전 대한산업보건협회 총괄이사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사진= 재단법인 피플 제공]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피플(이사장 정유석)이 후원한 이날 포럼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코로나19와 사업장 방역’이라는 주제로 사업장 감염병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 포럼은 토론에 앞서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가 ‘사업장 내에서의 신종 감염성 질환 관리 방안’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진 토론은 좌장을 맡은 김태옥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 명예교수의 진행 아래, 원종욱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대한직업환경의학회 회장),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직업건강협회 회장), 이신재 전 대한산업보건협회 총괄이사(전 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가 토론자로 참가해 진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개회사와 폐회사는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의 송영중·이영순 공동대표가 각각 선언했다.



[사진= 재단법인 피플 제공]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사업장 내 신종 감염성 질환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재단법인 피플 제공]


주제발표에서 최재욱 교수는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되거나 전체인구 내 충분한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산발적인 집단감염의 발생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회적거리두기’와 완화된 형태의 ‘생활속 거리두기’ 프로그램을 감염병 발생 수준과 필요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최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책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소개했다.


특히, 집단면역에서 한 발 물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도입했던 영국 등의 사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가장 최선의 정책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경 봉쇄보다도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사회의 피로도와 경제에의 영향을 고려해 거리두기 역시 지속가능한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특히 사업장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행은 매우 세심한 사전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며 “확진환자 발견 이후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조치와 관리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하며 정치적 이슈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원종욱 교수는 “국내 사업장 80% 가량이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으로 사업장 내 감염 예방과 대응에 취약하다”며,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유급병가나 휴업급여 제도의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 교수는 특히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상병급여의 지급 등 아파서 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고민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병급여(傷病給與)’는 실업 급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질병, 부상, 출산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구직 급여를 대신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한다.



[사진= 재단법인 피플 제공]
이날 포럼 2부에서는 재단법인 피플의 정유석 이사장(왼쪽)이 우종현 안전기술협회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사진= 재단법인 피플 제공]


정혜선 교수는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보건관리자를 배치함으로써 직장인의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 문제된 콜센터와 같은 업종이나 세종시의 정부종합청사처럼 사무직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곳은 보건관리 선임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감염관리에 취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정 교수는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를 배치해 감염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인적 차원의 위생 지침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 등 일터 차원의 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무환경 개선 방안으로는 ▲비말감염 차단을 위해 근로자 사이에 투명 칸막이나 가림막 등 설치, ▲컴퓨터와 책상 위치 방향 조정 등을 통해 책상 간 간격과 근로자 간 간격을 최대한 확대, ▲휴게실이나 다중이용공간은 일시 폐쇄하거나 시간대를 구분해 사용, ▲2시간마다 1회씩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 ▲책상·의자·사무기기·문·손잡이·난간·스위치(버튼) 등을 청결하게 유지, ▲전화기, 마이크 등 비말접촉이 우려되는 접촉면의 경우 1회용 덮개, 필터 등을 사용하거나 수시로 교체 등을 예로 들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또 이신재 이사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대응 사례와 국내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등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OSHA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 “당신은 안전한 직장에서 일 할 권리가 있다(You have the right to a safe workplace)"에는 직장인으로서의 권리,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의 조치 사항 등이 소개돼 있다.


재단법인 피플 산하 미래일터연구원의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보건 관련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최신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해 출범했다.


피플은 ‘산재가족희망플랫폼’을 통해 돌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일하는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지원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산재가족희망플랫폼 이외에도 일자리창출플랫폼, 이주민희망플랫폼 등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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