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35.3조원' 코로나19 극복 향해 역대 최대 규모 편성...'한국판 뉴딜' 5.1조 첫걸음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3 19:00:05
  • -
  • +
  • 인쇄
세입경정 11.4조원, 위기기업·일자리 지키기 금융지원 5.0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4조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조7천억
23.8조 적자국채 발행...나라살림 적자비율 5% 돌파해 역대 최고

[메가경제신문= 류수근 기자]정부가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3차 추경은 세입경정분 11조4천억원과 세출확대분 23조9천억원 등 총 35조3천억원 규모다.


재원은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국채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내역별로 보면, 지출구조조정 10조1천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활용 1조4천억원에다 국채발행 23조8천억원으로 충당한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출처= 기획재정부]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세입경정, 금융패키지 지원, 고용대책 뒷받침, 경기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투자 등 4가지 목적을 편성했다며 3차 추경의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 번째인 이번 추경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추경 규모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추경(13조9천억원)도 넘어선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올해 들어 1차 추경(11조7천억원)과 2차 추경(12조2천억원)에 이어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패키지 규모는 약 270조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정부추정치의 14%에 이른다.



[출처=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중소 중견기업 긴급자금 지원. [출처= 기획재정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번 추경을 역대 최대인 35조 3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에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면서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겠다. 소비와 투자 촉진, 수출회복도 추경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등 선도형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집중 투자하고, 2차 대유행에 대비한 방역시스템 보강과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등 K-방역의 세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한 해에 추경을 3차례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다. 지금은 전시상황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할 수도 있다. IMF도 대규모의 선별적 재정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출처= 기획재정부]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출처= 기획재정부]


3차 추경안의 투자내용을 보면,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에 11조4천억원,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에 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과 경기보강 패키지에 18조9천원이 투입된다.


세입경정분 11조4천억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성장률 하락과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경정을 통해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 세수경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과 세제감면(7~12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게 된다.


세출확대분 23조9천억원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에 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4천억원, 경기보강 패키지에 11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 5조원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긴급 자금 지원에 1조9천억원,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에 3조1천억원이 각각 쓰인다.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입되는 9조4천억원은 고용충격 대응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8조9천억원,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 5천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소비활력 제고 8대 할인소비쿠폰. [출처= 기획재정부]


경기보강 패키지 11조3천억원은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7천억원,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성장발판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5조1천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에 2조5천억원이 책정됐다.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보면, 소비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농수산물·숙박·관광 등 8대 할인소비쿠폰 제공, ▲온누리상품권 2조원 추가 발행 및 10% 할인판매 지원, ▲가전제품 소비확대를 위한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 추가(기존 10개+의류건조기) 및 환급 예산 확대, ▲예술인 약 8500명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대규모 예술뉴딜 프로젝트 추진 등이 포함됐다.


또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유턴기업에 인센티브 파격적 부여 및 유턴 기업 전용 보조금 신설, ▲해외 첨단기업, R&D센터의 국내 유치를 위한 현금지원 한도 및 국고보조율 상향,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R&D 부처(중기부, 과기부 등) 지정 혁신제품 시범구매 지원 등이 담겼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확대 및 본예산 미발행분(5%)에도 10% 할인율 적용, ▲긴급한 안전 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철도·건널목·하천 등의 SOC개선에 집중 투자, ▲신규로 선정된 5개 산단 대개조 지역(경북 구미, 광주 첨단, 대구 성서, 인천 남동, 전남 여수)에 우선 추진 가능한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선도사업 조기 착수와, 스마트산단에 디지털 통합관제센터 및 물류자원 공유 플랫폼 조기 구축, ▲자동차·조선·항공 등 위기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보증 도입, R&D 지원 및 공공발주 확대, ▲지방재정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채 인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중장기 투자 및 소요 전망. [출처= 기획재정부]


수출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해외 프로젝트 수주, 수출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등 ‘36조원+α’ 규모의 무역금융 확충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 ▲국가 간 이동제약을 고려해 화상상담, 온라인 전시회, 해외온라인플랫폼 입점지원 등 비대면 수출 지원 확대, ▲항공·해운 운항 차질로 애로를 겪는 중소ㆍ수출기업에 현지 공동물류서비스 및 국제물류비용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을 위한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한도 6조9천억원 자금지원 확대,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철거비, 컨설팅, 재창업비 등 재기지원 확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이 유망분야로 업종 전환하는 등 창업·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 ▲인터넷 쇼핑몰에서 실시간 판매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신설 등 온라인 판로 지원 등이 계획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해서는, ▲공정 모니터링·제어를 넘어 자동 공정개선까지 가능한 레벨4(Lv4) 수준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고도화Ⅱ” 단계 신설,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적용한 비대면 주문과 판매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대폭 확대 등을 지원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중장기 투자 및 소요 전망. [출처= 기획재정부]


이번 추경안에는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 첫걸음을 떼는 내용도 포함됐다.


디지털 뉴딜에 2조7천억원, 그린뉴딜에 1조4천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올해 안에 총 5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 뉴딜에는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에 1조3천억원,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에 2천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7천억원, SOC디지털화에 5천억원이 투입된다.


그린 뉴딜에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에 3천억원,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5천억원,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6천억원이 소요된다.


고용안전망 강화에 쓰일 1조원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에 5800억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에 700억원,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에 1100억원,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지원에 2400억원이 투입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재정수지와 국가 채무 전망. [출처= 기획재정부]


이번 3차 추경안은 재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8천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재정 건전성 지표는 역대 최고로 악화할 전망이다.


2019년도 본예산 기준 740조8천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840조2천억원으로 99조4천억원 증가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1%에서 역대 최고인 43.5%로 크게 높아진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2019년도 본예산 37조6천억원에서 112조2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9%에서 5.8%로 상승한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후폭풍이 몰차치던 1998년의 4.7%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치다. 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 적은 1998년과 1999년(3.5%),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3.6%) 등 그간 세 차례에 불과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HEADLINE

더보기

PHOTO NEWS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