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선 '공정경제 3법' 통과될까?...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골자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6-12 0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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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신문= 류수근 기자]정부와 여당이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된 ‘공정경제 3법’의 입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경제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11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각각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 법안은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한 축인 ‘공정경제’를 상징한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시장을 공정하게, 기업구조를 투명하게 바꿔야 경제 활력이 살아난다"며 3대 입법을 완수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세 법안 중 맨 먼저 입법예고(6월5일~7월15일)된 금융위원회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금융자산이 5조원이 넘는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다.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체계와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내부거래 ·위험집중 관리, 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 등으로 금융그룹에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자본 적정성 등 건전성이 나빠지면 그룹 대표회사가 경영개선 계획을 금융당국에 내도록 했고,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 관리 협의회를 가동하고 건전성 관리에도 힘써야 하는 등 의무를 두는 내용을 규정했다.


이 법안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내용. [출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6월11일~7월21일 40일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2018년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과 사실상 내용이 동일하다.


올해 4월 개정된 절차법제 일부 부분만 달라졌을 뿐 전속고발제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 주요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개정안은 전체 담합 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입찰 짬짜미 등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없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처리되면 '경성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기업결합,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 일부 법 위반과 관련한 형사처벌 조항은 삭제했지만, 그 대신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등 민사구제수단은 확충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상한도 2배로 상향했다. 담합은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높였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이 잇따라 입법예고되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픽= 연합뉴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이 잇따라 입법예고되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픽= 연합뉴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은 강화했다.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와 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기업은 210개에서 591개로 늘었다.


재벌이 경영권 '꼼수 승계'를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의혹이 있는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현행 10조원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했고 새롭게 상호출자집단으로 지정되는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규제를 신설했다.


법무부가 11일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한 쟁점과 불명확·불합리한 법령을 함께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개선 등이 골자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개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개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개정안은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비상장회사는 주식 전체의 100분의 1, 상장회사는 1만분의 1을 보유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상 재벌 자회사의 불법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볼 경우 일반 주주가 사측에 책임을 물을 마땅한 법적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그동안 도입 필요성이 여권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 등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분리선출제’ 도입도 추진된다.


감사위원이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감시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석상 혼란을 빚어온 의결권 제한 규정도 정비했다.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해 3%, 일반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일원화했다.


이렇게 되면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경영 건전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감사위원과 감사를 선임할 때 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법 개정안은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해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했다.



[출처= 법무부]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예시. [출처= 법무부]


섀도보팅제도 폐지(2017년 12월) 및 3% 의결권 제한 등으로 인해 의결정족수 충족이 곤란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해 원활한 회사 의결기구 운영 지원이 필요해졌다. 이에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높인 회사에 한해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은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전자투표 실시회사의 경우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개정안은 또한 일정한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해 배당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을 개선했디.



[출처= 법무부]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선 내용. [출처= 법무부]


현행 상법은 주주의 이익배당의 기준일에 관해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신주에 대해서 구주와 동등하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규정이 배당기준일과 영업연도말이 같은 경우를 전제하고 있어 해석상·실무상 불편함과 논란을 일으키고 3월 말 주주총회 집중현상의 주된 원인이 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한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12월 결산사의 3월말 이후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하도록 하고 기업 배당 실무의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법 개정안은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도 개선했다.



[출처= 법무부]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개선 예시. [출처= 법무부]


현행 상법은 일반규정으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장회사 특례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해 특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6개월의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상장회사의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


이에 상법 개정안은 일반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특례규정에 의한 권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고 기업 실무의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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