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피플 정유석 이사장 "산재 인정 못받는 근로자·가족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 필요할 때"

김경일 기자 / 기사승인 : 2020-06-15 14: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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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회안전망 덜 미치는 사회 약자 대변 목적 재단 설립
‘산재가족희망·일자리창출·이주민희망’ 등 ‘3대 플랫폼’ 운영
이주민·외국인근로자·외국인유학생·다문화가정 지원에도 앞장
산업재해의 근본적 예방 위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에도 집중

[메가경제신문= 김경일 기자]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사업주들이 낸 보험료를 기금 형식으로 관리해 재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형식의 보험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근로자가 생기고 있다. 특히 산재 처리 중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과로사나 직업병은 산재보험에서도 인정받기 힘든 분야이다.


산재 피해자를 돕기 위해 10년전 사재 출연해 재단 설립


업무상 재해 인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산재 근로자와 가족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다. 아무리 억울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다.


이 분야 전문가로 전국을 다니며 산재 근로자와 가족들의 어려운 상황을 몸소 느끼고 그들 편에 서서 해법을 찾아온 공인노무사가 있다. 재단법인 피플 정유석 이사장(60)이다.



재단법인 '피플'의 정유석 이사장. [사진= 김경일 기자]
산재 근로자와 가족들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온 재단법인 '피플'의 정유석 이사장. [사진= 김경일 기자]


정 이사장은 50세에 재단을 설립해 10년 간 산재 피해자들과 함께했다.


그가 험난한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명료하다. “돌발적 사고나 질병이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에게 정신적 공황과 경제적 궁핍으로 이어져 가정 붕괴 현상까지 초래되는 것을 보며 사회적 문제로 발전될 수 있음”을 느껴서였다.


그래서 그들의 사회 복귀와 어려움 극복에 도움을 주는 길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법을 설계해왔다는 설명이다.


정 이사장은 재단 설립당시 10억 원을 출연했다. “하늘의 명을 알라는 시기인 지천명(知天命)의 나이에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디딤돌이 되고자 실천한 일이 어느덧 10년이 지나갔다”며 “국가의 사회안전망이나 지자체에서 손길이 덜 미치는 곳을 찾아 경험과 전문적 지식으로 사회 약자를 대변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세상을 꿈꾼다”고 출연이유를 밝혔다.


사람을 존중하는 그의 철학은 재단법인 피플의 운영 정신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재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는 취지로, 산재 승인 여부를 불문하고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와 가족을 산재가족으로 칭하고 있다.


이들을 일상으로 복귀시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재단법인 피플 홈페이지의 인사말 서두에서도 “사람 중심의 희망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재단법인 이름도 ‘사람들’을 뜻하는 ‘피플’이다.


노사갈등이 심한 시기 중재자를 꿈꾸었던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는 노동과 관련된 법률 및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다.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권리구제 신청과 대응, 사업장 노무관리진단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노사관계 전문가다.


공인노무사 제도는 1986년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출범했다. 이 제도의 출발은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안정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궤를 같이 한다.


이듬해인 1987년 6월 항쟁과 6.29선언 이후에는 이른바 ‘공돌이’ ‘공순이’이라고 폄하되던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정유석 이사장은 2010년 사람 중심의 희망 플랫폼을 비전으로 재단법인 피플을 설립했다. [사진= 김경일 기자]
정유석 이사장은 2010년 사람 중심의 희망 플랫폼을 비전으로 재단법인 피플을 설립했다. [사진= 김경일 기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노동자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 바로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었다. 민주화 이후 전개된 최대 노동운동으로, 압축성장 과정에서 기업 중심의 논리를 강요받던 노동자들이 깨어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권익을 찾아나서게 된 일대 사건이었다.


정 이사장은 이 시기에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사람 중심의 노사관계에 천착하게 됐다. 이후 1991년 공인노무사 3기에 합격, 31명 중 한 명으로 입성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997년 IMF외환위기로 인해 노동자들이 전례없는 구조조정을 겪기까지 이어진 격동의 시기는 우리나라에 노동운동이 가장 활발히 전개된 시기였다.


당시 노사분규로 인해 대립과 갈등이 곳곳에서 빚어지면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노사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공인노무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졌다. 공인노무사라는 새로운 직종이 시대가 원한 직업군으로 발돋움하는 계기였다.


정 이사장은 “당시에는 직업을 ‘노무사’라 말하면 ‘노무자’로 반문을 했을 만큼 직업적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 노무사 사무실을 개업한 후 관련 시장을 개척하며 운영해야 했다”고 떠올렸다.


노무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사업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던 정 이사장은 안타까운 현실과 자주 대면하게 됐다고 한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와 지식 부족으로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됐다.


정 이사장은 “과로사 사건 중 처리했던 사인미상,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자살 등은 일반 산업재해와 달리 원인이 불명확해 산재 승인율이 높지 않다”며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나 유족들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기에 그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고자 재단을 운영하게 됐다”고 피플 설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로사 산재신청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6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과로사로 인정받는 경우는 평균 27%인 168건에 불과하다.


사람 중심의 세 가지 희망 플랫폼으로 확장 중인 ‘피플’


정 이사장은 ‘사람 중심의 희망 플랫폼’을 비전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 피플을 ▲산재가족희망 플랫폼, ▲일자리창출 플랫폼, ▲이주민희망 플랫폼 등 세 가지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산재가족을 위한 산재가족희망센터의 운영과 심리치료, 법률상담, 취업 및 창업지원, 장학금지원, 힐링음악회 개최 등 공익사업을 펼쳐왔고, 일자리창출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운영, 잡카페피플플랫폼운영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과 해외이주 근로자에 대한 산재 관련 상담 제공,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 및 사회적응 지원, 한국에 온 외국 유학생들의 생활 및 학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다.


더 나아가 이주민들 고향의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구호사업도 협력사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이같은 확장 플랫폼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근로자의 미래경쟁력 강화는 물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산재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제도화 필요”



'산재가족희망플랫폼'을 통해서는 돌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일하는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 김경일 기자]
'산재가족희망플랫폼'을 통해서는 돌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일하는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 김경일 기자]


정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산재 인정 비율은 예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인정받지 않았을 때의 차이는 극단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말한다.


“돌발적인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처리가 되면 평생 연금 수혜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나 그 가족들은 혜택에서 멀어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 이사장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뛰어왔다. “이런 경우에도 재해근로자 및 가족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계비 지원과 취업·창업 알선 등 교육을 통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단법인 피플은 ‘산재가족희망 플랫폼’을 통해 산재 유가족 및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근로자 대상으로 ‘산재 및 임금·해고 무료법률 상담사업’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했고, 이를 2014년부터는 이를 '산재근로자 유족 지원사업'으로 확대했다.


산재근로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인 ‘희망모아 희망드림’은 300명 규모로 진행되며,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의욕을 증진하고 산재가족들에게 심리적 치유를 통해 사회적 복귀와 경제적 자립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미래세대들에 미안한 마음으로 시작”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난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일자리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정 이사장은 그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에도 발벗고 나섰다.


피플을 통해 2012년부터 3년간 다문화가족 취업 지원 상담을 진행했고,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위탁 받아 2012년부터 8년간 결혼이민자, 저소득취업취약계층, 청소년, 중·장년층 등 연간 평균 400~500명을 대상으로 총 2674명을 교육했다.


특히, 취업을 희망하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부터 의욕·능력증진 및 집중 취업 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취업성공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미래세대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으로 시작했다”는 정 이사장은 “급격한 산업화 발전으로 취업이 수월했던 기성세대 보다 미래세대들의 취업이나 창업의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생계수단과 동시에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직업의 중요성을 일깨운 그는 일자리를 선택할 때 중점을 둬야할 부분도 조언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직업을 선택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면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훗날 경제적으로 보상받을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적성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대 희망을 꿈꾸는 나라 만들기를 향한 노력들



정유석 이사장이 해외이주민을 위한 '이주민 희망 플랫폼'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유석 이사장이 해외이주민을 위한 '이주민 희망 플랫폼'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제 대한민국은 전세계인들이 모여들어, 함께 꿈을 키우고 성공을 가꾸는 용광로 같은 다문화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정 이사장은 피플을 통해 이주민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희망을 갖고 뿌리박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유학생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이미 한국사회 구성원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해왔다.


우선, 2018년부터 법무부 위탁사업으로 진행중인 ‘이주민 지원사업’은 귀화 신청 시 귀화 필기시험 및 귀화 면접심사 면제 혜택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국적심사 대기기간이 단축 효과가 나타나는 등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이 지원사업은 이민자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기본소양을 짜임새 있게 키울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으로, 국내 외국인 귀화 및 영주권 신청예정자가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유학생 지원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문화 체험 및 한국인과의 교류 활동을 지원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각종 행사 및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유학생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 유학생과 베트남 유학생 등에게 컴퓨터와 희망도서 전달, 한국 문화체험, 국립국악원 음악회 관람, 체육대회 지원, 한국어 말하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정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교육강국으로 한국에서 공부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은 2018년 기준 15만명이 넘고 있다”며 “한국인의 저출산 문제로 인한 한국 교육산업의 근간이 흔들림을 방지하는 차선책도 될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유학생 지원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돕는 것은 곧 미래 대한민국을 돕는 길“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무, 산재 및 각종 고충사항 상담 및 지원 활동 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해왔다.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축구대회를 후원하고 노무와 산재, 출입국 관련 상담 등을 진행했으며, 한국 내 태국인을 대상으로 쏭끄란 축제를 지원하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취업비자를 통해 힘든 노동시장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시 불합리한 처리를 당하거나,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인권침해를 통한 불합리한 관계가 존재하기도 한다”며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 길게 보았을 때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유석 이사장은 최근 산업안전보건 활동으로 '예방'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진= 김경일 기자]
정유석 이사장은 최근 산업안전보건 활동으로 '예방'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진= 김경일 기자]


2020년 기준 국내 결혼이민인구는 약 74만명에 달하고 계속 증가 추세다. 향후 몇 년 안에 전체 영아인구의 10%이상이 다문화 가정, 즉 결혼이민자 자녀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정 이사장은 이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재단에서는 미래 한국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편입될 결혼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이 한국 사회 속에서 차별없이 조화롭게 적응하고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가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2014년 결혼이주여성 고향 방문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그동안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한 전자도서 기증 사업 등을 진행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어린이 교육 및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에도 힘써 왔다.


다문화 가족 및 결혼이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한국사회의 원만한 적응을 돕기 위해 피플앤컴이라는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사업도 출범했다.


이곳을 통해 결혼이주민 직원 4명을 고용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이미 독립적인 성과도 내고 있다.


산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주목


정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수많은 산재사고로 인한 그림자도 있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산재사고를 겪은 근로자나 가족들이 사고 처리 후 고마움을 잊지 않고 찾아와 줄 때 더없는 보람을 느낀다”며 그들의 노고와 아픔을 다소나마 치유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어나가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도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위험관리 방안들이 선도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질 높은 안전보건 지식을 생산·보급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에 적용시킴으로써, 안전관리 기술을 혁신하고 사회의 안전의식을 높여 산재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발생 이후 안전한 일터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고 있다.


정 이사장은 최근 기술혁신의 흐름 등에 주목하며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재 예방에도 진력하고 있다.


그는 “일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 만들기에 기여 하고자 산업안전보건 활동으로 ‘예방’에 핵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재단의 방향을 전했다.


“산재 승인 제도권 밖 사람들도 보호받는 최소한의 입법 필요”



정유석 이사장은 ?산재 승인 여부를 불문하고 사고자와 가족들을 위한 산재보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사진= 김경일 기자]?
정유석 이사장은 ?산재 승인 여부를 불문하고 사고자와 가족들을 위한 산재보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사진= 김경일 기자]?


일반적으로 정부사업을 하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정 이사장은 이같은 생각이 비영리재단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들의 편견이라고 말한다.


부족한 정부예산으로는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없어 매년 사비로 1억원 정도를 출연하고 있다는 그는 그럼에도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다”고 아쉬워했다.


“예전에 비해 다행히 많은 부분이 산재로 인정돼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와 가족들은 가정경제가 파괴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이런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최소한의 생계비지원과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 산재 승인 여부를 떠나 사고자와 가족들을 위한 산재보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정 이사장은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산업재해 도입과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


2020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산업재해자는 10만9242명이었고, 이중 사망자수는 2020명이나 됐다. 사고 사망자수 855명에 질병사망자수 1165명으로 조사됐다.


매일 사고로 2.3명꼴로 사망을 하고, 299명이 다친 셈이다.


1964년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인 산재보험은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1964년 도입당시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광업 및 제조업에만 적용됐지만, 2000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2018년 7월부터는 2000만 원 미만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의 보호범위로 적용이 확대됐다.


아직도 산재보험 처리를 꺼려 하는 회사들이 있다. 사고가 나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및 작업환경개선 문제, 보험료의 상승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 구조가 개편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일자리 형태는 다양하고 세분화됐지만, 사회안전망은 빠르게 개편되는 산업구조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청업체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은 지금도 쉽게 접하게 된다.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예방과 관리 등 산업재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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