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지켜줄 노동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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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근 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⑧ 근로기준법 상 보상휴가제와 실무
권창근 칼럼니스트 2021.06.18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임금과 가산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이고 그에 따른 임금지급에 부담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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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 ⑦범죄행위에 따른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려면
곽은정 칼럼니스트 2021.06.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다. 한편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이더라도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의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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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승 노무사의 진폐보상 바로알기]⑧ 진폐증 유족보상
전현승 칼럼니스트 2021.06.03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유족급여는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며, 유족보상연금액은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365로 곱한 금액의 47%를 기본으로 하며, 연금수급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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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⑧ 진폐증에 따른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의 상당인과관계
김태윤 칼럼니스트 2021.05.27
오늘은 2011년 4월 22일에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1045 판결을 살펴본다.해당 판결은 24년간 진폐증으로 고통 받다 생긴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이다.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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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노무사의 직업병 이야기]⑦ 산재법 적용대상 근로자 판단기준
김동규 칼럼니스트 2021.05.20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즉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니라면 산재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번 시간은 산재법의 보호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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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⑦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실제와 제도화 움직임
류수근 기자 2021.05.14
지난 3월, 삼성물산이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선포했다. 포스코건설도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위험작업 거부권’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건설사의 근로자 작업중지권 제도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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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근 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⑦ 직장 내 괴롭힘 '개정안' 주요사항 정리
권창근 칼럼니스트 2021.05.07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으나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또는 벌칙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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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⑥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곽은정 칼럼니스트 2021.04.29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면서 귀추가 주목되었다. 그간 많은 근로자들은 직장 내 갑질, 집단 따돌림에 대하여 대응하지 못하고 단지 인내해왔다. 적지 않은 기업에서 이러한 악습이 존재하였으나, 적절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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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승 노무사의 진폐보상 바로알기]⑦ 광산재해와 평균임금정정
전현승 칼럼니스트 2021.04.22
광업소 근로자의 대표적인 질병인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소음성난청의 특징은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해급여가 지급되게 된다. 이러한 질병을 가진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본인의 장해등급이 얼마나 되는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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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⑦ 과로와 간질환과의 인과관계 불인정 사례
김태윤 칼럼니스트 2021.04.16
오늘은 2002년 10월 25일에 선고된 대법 2002두5566 판결을 살펴본다.해당 판결은 과로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 및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과로와 간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예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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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노무사의 직업병 이야기]⑥ 뇌심혈관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김동규 칼럼니스트 2021.04.08
2018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중 암 다음으로 심장질환·뇌혈관질환이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요양을 하거나 사망하고 있다. 뇌심혈관계질병은 뇌 또는 심장의 동맥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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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⑥ 야간근무로 인한 건강 위험과 그 예방
오혜미 칼럼니스트 2021.04.01
작년 한 해 1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그 중에는 평소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지병 없이 건강했던 20대 청년이 퇴근 후 갑자기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고인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1년여간 야간근무를 해왔다. 또 다른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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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⑥ 임산부 보호를 위한 '출산전후휴가' 기초와 실무
권창근 칼럼니스트 2021.03.24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의 근거규정을 두면서 적용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형태나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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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⑤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곽은정 칼럼니스트 2021.03.18
​청력 감퇴 현상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 소음공해, 이어폰 착용 등으로 인하여 노년기뿐만 아니라 청년기에도 난청이 호발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난청 중에서 직업적으로 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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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승 노무사의 진폐보상 바로알기]⑥ 진폐증 요양 중 장해보상
전현승 칼럼니스트 2021.03.11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 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제공되며, 치료가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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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⑥ 격일제 교대제 근무자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판단
김태윤 칼럼니스트 2021.03.05
오늘은 2017년 4월 13일에 선고된 서울행법 2016구합72792 판결을 살펴본다.해당 판결은 격일제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 자체의 강도나 절대적인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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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노무사의 직업병이야기]⑤ 근골격계질환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김동규 칼럼니스트 2021.02.24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직업병 중 하나인 근골격계질환이 산업재해보상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는데 있어서 유의할 점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근골격계질환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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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⑤ 공휴일과 노동실무 중요사항 바로 알기
권창근 칼럼니스트 2021.02.17
현재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규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노동실무상 공휴일과 관련된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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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⑤ 산업안전보건범죄, 높아지는 처벌 수준
오혜미 칼럼니스트 2021.02.10
2020년 1월,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종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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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④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되나요?
곽은정 칼럼니스트 2021.02.03
최근 여러 기업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를 시도하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재택근무가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일부 업무의 경우 오피스나 현장에 출퇴근해서 처리하여야만 한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