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지켜줄 노동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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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⑤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김태윤 칼럼니스트 2021.01.19
오늘은 2002년 5월 23일에 선고된 서울고법 2001누10419 판결을 살펴본다.해당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로 인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근로자의 B형 간염이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B형간염이 간암으로 이어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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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노무사의 직업병이야기]④ 석면노출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질병 판단기준
김동규 칼럼니스트 2021.01.13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망원인인 암의 경우 직업적인 노출에 의한 암 발생이 5%에 이른다는 국제암연구소(IARC)의 보고가 있다. 오늘은 대표적인 발암물질 중 하나인 석면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석면은 국제암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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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④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장 사고예방 첫걸음"
오혜미 칼럼니스트 2021.01.07
산업재해 사건을 다루다보면 재해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꼭 묻게 된다.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이 된다. 또한 산재 발생 시 사업주에게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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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④ 2021년 공휴일이 우리 회사에 적용될까?
권창근 칼럼니스트 2020.12.30
관공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명확히 지정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여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여부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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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③ 회식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일까?
곽은정 칼럼니스트 2020.12.22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에서 송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생략하고 있다. 이렇듯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말 즈음에 회식이나 행사를 주최하기 마련이다. 회식은 사업주가 주최한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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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승 노무사의 진폐보상 바로알기]④ 소음성 난청과 산재보상
전현승 칼럼니스트 2020.12.16
오늘 다룰 주제는 소음성 난청이다. 난청이란 쉽게 말하면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이다. 난청은 크게 소리의 전달경로에 문제가 생기는 전음성 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나뉜다. 감각신경성 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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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④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뇌경색 발병 간 상당인과관계
김태윤 칼럼니스트 2020.12.09
[메가경제= 김태윤 기자] 오늘은 2015년 10월 29일에 선고된 대법 2013두24860 판결을 살펴본다.해당 판결은 지방지사에 발령이 나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다 뇌경색이 발병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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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노무사의 직업병이야기]③ 백혈병 등 조혈기계질환의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김동규 칼럼니스트 2020.12.01
우리나라의 수많은 직업병 중 오늘은 직업성 암에서도 특수한 백혈병 등 조혈기계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017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매년 암 발병자는 2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 중 산재 신청건은 1%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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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③ 직장 내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
오혜미 칼럼니스트 2020.11.24
얼마 전 한 물류센터의 식당 조리사 분이 청소 도중 쓰러져 숨진 일이 있었다.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당시 사용한 청소용 락스와 주방용 세제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락스의 주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과 세제의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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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③ '퇴직금 중간정산' 실무 기초알기
권창근 칼럼니스트 2020.11.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재직 중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 근로자는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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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② 퇴행성 질병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곽은정 칼럼니스트 2020.11.10
신체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허리·어깨·무릎 등 근육과 인대·관절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진다. 만성적인 통증과 씨름하던 근로자는 병원에 내원하여 본인의 상병명과 함께 ‘퇴행성 질병’이라는 소견을 받는다.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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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승 노무사의 진폐보상 바로알기]③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산재보상
전현승 칼럼니스트 2020.11.03
오늘은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호흡은 인간의 생명유지에 가장 중요한 신체활동 중 하나이다. 흔히 극도의 긴장감이나 공포감을 표현할 때 ‘숨 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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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③ 감정노동과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김태윤 칼럼니스트 2020.10.27
오늘은 2018년 4월 4일에 선고된 서울고법 2017누32311 판결을 살펴본다.해당 판결은 콜센터 상담원이 고객에 대해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다가 쓰러져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 진단을 받은 경우 뇌출혈과 재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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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노무사의 직업병이야기]② 직업성 폐암 산재신청 시 알아두면 도움되는 사항
김동규 칼럼니스트 2020.10.21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2018년 통계청 조사결과 우리나라 질병 사망률 1위는 전체사망자의 26.5%(인구 10만 명당 154.3명)를 차지한 암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망률은 단연 폐암이었다. 폐암의 경우 유해물질에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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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② 코로나19 시대, 내 일터는 안전한가?
오혜미 칼럼니스트 2020.10.13
때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고 있다. 일터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3월 콜센터 직원들의 집단 감염 이후 직장은 코로나 감염의 주요 경로 중 하나가 되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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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② 취업규칙이란 무엇일까?
권창근 칼럼니스트 2020.09.29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취업규칙의 정의’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사규, 내규, 시행규정 등 다양한 형식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 취업규칙의 해당여부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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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① 복잡한 산재신청?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곽은정 칼럼니스트 2020.09.22
대다수의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떠올리지만, 신청방법이나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따라서 신청 시 유의점 및 보상체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산재보상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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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승 노무사의 진폐보상 바로알기]② 진폐보상의 체계잡기
전현승 칼럼니스트 2020.09.15
지난 시간에는 광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직업병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았다. 이번 회부터는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번 회의 주제는 가장 대표적인 직업병 중 하나인 진폐증이다. 진폐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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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② "충분한 휴식 취했어도 1차 재해 기준으로 판단해야"
김태윤 칼럼니스트 2020.09.08
오늘은 2020년 5월 28일에 선고된 대법원 2019두62604 판결을 살펴본다.근로자가 과로로 쓰러지고 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쓰러져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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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노무사의 직업병이야기]① 정신질병·자살 산재신청 시 알아두면 도움되는 사항
김동규 칼럼니스트 2020.09.01
얼마 전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괴롭힘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비단 경비직을 비롯한 노동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장 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