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지켜줄 노동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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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① 특고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오혜미 칼럼니스트 2020.08.24
◆특고 노동자의 산재 보상 확대올해 7월 1일부터 ‘특고’라고 불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보상이 확대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노동자)란 주로 특정한 1인의 사업주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지만, 전통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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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① '고용위기 지역'을 위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권창근 칼럼니스트 2020.08.17
고용보험법은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인 ‘고용위기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법에 의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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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노무사의 산재 길라잡이] 몰라서 못하는 추간판탈출증 산재처리
김민성 2020.08.12
흔히 '디스크'로 알고 있는 추간판탈출증은 신체 부담이 누적되는 부분인 '경추'와 '요추'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런데 산업현장에서 별다른 사고도 없었고 외상도 없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 통증이 심해지더라도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본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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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승 노무사의 진폐보상 바로알기]① 광업소 퇴직자의 산재보상. 어떤 것이 있을까?
전현승 칼럼니스트 2020.08.10
지난 6월 26일 강원도 삼척시의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의 갱내에서 매몰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했고 1명이 다쳤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해당 기사의 댓글에는 1970년대에나 있을 일이 2020년에 일어났다며 황당해하는 의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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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지켜줄 노동이야기' 산업재해 보상·직업병·산업안전보건 길라잡이 연재
류수근 기자 2020.08.03
[메가경제신문 류수근 기자]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11.9%) 감소했다.사고 사망자 통계가 시작된 199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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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①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기준으로 판단해야"
김태윤 칼럼니스트 2020.08.03
오늘은 2020년 5월 14일에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9누51101 판결을 살펴본다.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심근염(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심장 근육에 급성 또는 만성으로 염증 세포가 침윤한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