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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노무사의 직업병 이야기]⑦ 산재법 적용대상 근로자 판단기준
김동규 2021.05.20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즉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니라면 산재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번 시간은 산재법의 보호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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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노무사의 직업병 이야기]⑥ 뇌심혈관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김동규 2021.04.08
2018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중 암 다음으로 심장질환·뇌혈관질환이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요양을 하거나 사망하고 있다. 뇌심혈관계질병은 뇌 또는 심장의 동맥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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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노무사의 직업병이야기]⑤ 근골격계질환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김동규 2021.02.24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직업병 중 하나인 근골격계질환이 산업재해보상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는데 있어서 유의할 점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근골격계질환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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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노무사의 직업병이야기]④ 석면노출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질병 판단기준
김동규 2021.01.13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망원인인 암의 경우 직업적인 노출에 의한 암 발생이 5%에 이른다는 국제암연구소(IARC)의 보고가 있다. 오늘은 대표적인 발암물질 중 하나인 석면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석면은 국제암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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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노무사의 직업병이야기]③ 백혈병 등 조혈기계질환의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김동규 2020.12.01
우리나라의 수많은 직업병 중 오늘은 직업성 암에서도 특수한 백혈병 등 조혈기계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017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매년 암 발병자는 2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 중 산재 신청건은 1%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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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노무사의 직업병이야기]② 직업성 폐암 산재신청 시 알아두면 도움되는 사항
김동규 2020.10.21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2018년 통계청 조사결과 우리나라 질병 사망률 1위는 전체사망자의 26.5%(인구 10만 명당 154.3명)를 차지한 암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망률은 단연 폐암이었다. 폐암의 경우 유해물질에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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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노무사의 직업병이야기]① 정신질병·자살 산재신청 시 알아두면 도움되는 사항
김동규 2020.09.01
얼마 전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괴롭힘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비단 경비직을 비롯한 노동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장 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