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따른 환절기 실내온도 관리 대응…민선 9기 ‘어린이집 건강돌봄’ 첫 이행
박운기 구청장 “기계적 계절 구분 탈피…영유아 건강권 중심의 보육 환경 조성”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기후변화로 환절기 일교차가 커지고 이상기온 현상이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가 달력 중심의 행정 기준을 벗어나 실제 보육 수요에 맞춘 에너지 복지 확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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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구가 10월에도 관내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모습.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
서대문구(구청장 박운기)는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냉난방비 지원 기간을 기존 연간 8개월에서 9개월로 1개월 연장하고, 신규 추가된 10월분을 이달 중 전액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선 9기 구정 공약사업인 ‘어린이집 건강돌봄’의 첫 번째 실천 과제다.
그동안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동절기(1·2·11·12월)와 하절기(6·7·8·9월) 등 특정 계절에 한정해 연 8개월간 집행돼 왔다. 그러나 냉방과 난방 수요가 불규칙하게 교차하는 10월 환절기 보육실의 적정 실내 온도 유지가 영유아 면역력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현장 의견을 수용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총 113곳이다. 지원액은 정원 기준에 따라 ▲정원 20인 이하 10만 원, ▲21∼39인 15만 원, ▲40∼79인 20만 원, ▲80인 이상 2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구는 재원 마련을 위해 구의회와의 협력을 거쳐 추가경정예산 1885만 원을 긴급 편성했으며, 이에 따라 서대문구의 연간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예산은 종전 1억 5780만 원에서 1억 7665만 원으로 증액됐다.
최근 지속되는 저출생 기조로 원아 수가 급감하면서 다수의 어린이집이 운영난을 겪는 가운데, 가스·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잇따른 인상은 보육 시설의 고정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체온 조절 능력이 취약한 영유아 시설 특성상 비용 절감을 위해 냉난방기 가동을 줄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공의 선제적 에너지 바우처 지원은 보육 공백을 방지하는 실질적 방어선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적 관점에서도 이번 조치는 경직된 관행적 보조금 지급 체계를 현장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복지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사계절 구분이 모호해지고 폭염과 한파의 지속 기간이 길어지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행정 편의적인 분기별 칸막이 지원을 탈피해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체감형 보육 정책 모델로 평가받는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아이들이 장시간 머무는 보육 공간의 온도는 단순한 달력상의 계절 구분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최우선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며 “이번 10월 냉난방비 조기 집행을 시작으로 현장 체감도가 높은 ‘어린이집 건강돌봄’ 공약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상시화하는 한편, 동절기 한파에 대비해 시설별 단열 및 난방 안전 점검을 병행해 영유아 안심 보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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