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무역 관계에서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과 러시아로부터 석유제품 등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처리하며 대러 제재의 강도를 높였다.
법안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러시아를 퇴출하고 인권과 관련한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법안 2건을 각각 100대 0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고, 뒤이어 하원도 두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각각 420 대 3, 413 대 9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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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북미건설노동조합(NABTU)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부차 학살 의혹 사건을 '중대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더욱 가혹한 제재 등으로 러시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워싱턴AP=연합뉴스] |
‘러시아·벨라루스와의 정상 무역 관계 금지법(Suspending Normal Trade Relations with Russia and Belarus Act)’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PNTR)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내용과 함께, 현 대통령에게 심각한 인권 유린에 연루된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비자 및 자산 차단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항구적으로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금지법(Suspending Energy Imports from Russia Act)’은 광물연료, 광물유와 그 증류제품, 유연물질 등 러시아 에너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인권 침해를 근거로 비자 및 자산 차단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도 항구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혜국 대우를 박탈함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러시아와 벨라루스도 북한과 쿠바에 더해 미국의 ‘왕따’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최혜국대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두 국가 사이의 무역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앞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하나로 최혜국대우 박탈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상원은 전날 밤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다른 물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 대여(Lend-Lease) 법안’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다만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이 법안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미국이 절차상 장애 없이 연합국에 물자를 신속하게 공급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전환점이 됐다.
이 법안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사한 접근법이 아돌프 히틀러를 물리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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