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文정권 막바지 노-정 대립 격화 양상

문재인 정권이 출범 때와 비교해 임기 막바지 노동계와의 관계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전국단위, 업종단위 노정관계가 해묵은 실타래를 좀처럼 풀지 못하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제공

18일 지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됐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장실실심사 불출석 입장을 밝히고, 향후 투쟁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무조건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내 신변문제는 다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20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선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개정 ▲산업전환과 이에 따른 일자리 국가보장 ▲돌봄·교육 공공성 강화 등 3대 쟁취 목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선 “민주노총의 요구사항 중 정부 의지로 곧바로 실현될 수 있는 과제들이 있는가 하면, 협상테이블에서 장기적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 의제들이 있다”며 “총파업 전 정부와 기업에서 만족할만한 안이 나올때, 총파업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이 말하는 총파업은 그동안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노동계 투쟁방식과 양상이 다르다. 양 위원장은 “반드시 대규모 집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해당 시기 조건에 맞는 집회와 파업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장 구속시 후속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경찰이 과도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민주노총 체계는 위원장 구속시 권한대행이나 비대위 등의 내용이 명문화돼 있고, 내가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수석부위원장이 충분히 직무를 대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양경수 위원장 구속을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로 진입하려 했으나, 구속영장만 있고 압수수색영장이 없다면 들어갈 수 없다는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인단에 막혀 한 시간 가량 대치하다 돌아갔다.

▲사진 = 보건의료노조 제공

병원 인력충원, "이젠 한계 상황"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34곳의 동시 쟁의조정신청을 넣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별총파업 찬반투표에도 들어갔다.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9월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인력을 갈아넣는 병원 현장에서 우리는 더 이상 못 버틴다”며 “이달 말까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강화와 인력 확충을 골자로 한 8대 요구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장비·인프라 구축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의사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의 내용이다.

쟁의조정에 참가한 의료기관 소속 조합원은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약 8만명 중 5만6000명 가량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병원현장 상황을 증언한 한 조합원은 “6년 전 메르스를 겪은 뒤 바뀔 거라던 현장은 그대로이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사진 = 금융노조 제공

한국노총도 공공-금융부문 대정부 투쟁 선언

한국노총 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노련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공동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LH 졸속 개혁안 철회 ▲사회적 합의 노동이사제 도입 ▲사내대출제도 혁신지침 철회 ▲일방적 임금체계개편 중단 ▲세대갈등 임금피크제 폐지 ▲실패한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 6대 요구안을 밝혔다.

주요 시중은행과 금융공기업들 대다수가 소속된 한국노총 금융노조의 올해 산별교섭은 결렬됐다. 이들은 조정절차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과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쳐져 출범한 LH공사와는 공기업 중심 산별연맹인 공공노련과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중심 공공연맹 두 조직 모두 인연이 깊다.

주공노조와 토공노조가 양 연맹에 소속돼 있었으며, 최근 통합조직을 출범했지만 아직 상급단체의 가르마는 타지 않은 상태.

이들 공공부문 산별연맹은 “정부의 LH 혁신안이 ▲인력감축 ▲임금 동결 및 복지 축소 ▲직무급제 도입 ▲성과급 환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징벌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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