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징금 99.1%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집중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올해 8월까지 1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간 과징금의 5배를 웃도는 규모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대규모 사건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면서 전체 과징금 규모가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1조8194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과 건수는 10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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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에는 194건에 대해 총 3401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올해는 8개월 동안 부과 건수가 지난해 연간의 절반 수준에 그쳤지만 과징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약 5.3배 늘었다.
건당 평균 과징금도 증가했다. 지난해 건당 평균 과징금은 약 17억5000만원이었지만 올해 8월까지는 약 18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사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전체 금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6년간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4조8046억60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조84억원, 2022년 8223억7000만원, 2023년 3915억8000만원, 2024년 4226억6000만원, 2025년 3401억7000만원, 2026년 8월 1조8194억8000만원이다.
같은 기간 과징금 부과 건수는 776건이다. 2025년이 19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1년 128건, 2024년 124건, 2023년 118건, 2022년 112건, 2026년 8월 100건 순이다.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비중이 가장 컸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4조5968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95.7%를 차지했다.
올해는 이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올해 8월까지 부과된 전체 과징금 1조8194억8000만원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1조8028억9000만원으로 99.1%에 달했다.
2017년 이후 누적 과징금 부과액은 삼양사가 4353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복적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도 확인됐다. 동국제강은 2018년, 2021년, 2022년 세 차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쿠팡은 2018년, 2021년, 2024년, 2026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위반 법률은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으로 각각 달랐다. 삼성전자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과징금이 부과됐다.
민병덕 의원은 올해 대기업 과징금 증가가 대규모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집중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 여부와 기존 제재의 억지력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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