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인력수요·인건비 부담 고려해야…재고용·임금체계 개편 대안 제시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법정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자동차업계에서 일률적인 정년 상향이 청년 신규채용 감소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령자 고용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산업별 인력수요와 기업 여건에 따라 정년연장과 재고용 등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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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MA 로고. |
특히 실제 근로자의 평균 퇴직연령이 53세에 불과한 상황에서 법정 정년만 높이는 정책으로는 고령층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10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에 따르면 이날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공존의 해법은' 주제로 제48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이 열렸다.
정대진 KAIA 회장은 "자동차산업은 약 150만명의 직·간접 고용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라며 "고령자 고용 확대는 필요하지만 청년 채용 여력과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정년연장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이 고임금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늘리고 퇴직에 따른 결원 발생을 늦춰 청년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형 임금체계에서는 인건비 부담뿐 아니라 승진과 보직 적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가데이터처의 올해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53세였으며, 퇴직 사유 중 정년퇴직 비중은 13.2%에 그쳤다.
정 부연구위원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되 정년연장과 재고용 등 구체적인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직무와 역할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의 계속고용 제도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전영수 한양대 교수는 일본이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65세까지 고용확보 조치를 의무화하고,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한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 기업들은 정년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고령인력을 활용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방식을 주로 택했다.
다만 전 교수는 일본과 한국의 청년 고용 및 노동력 수급 여건이 다른 만큼 국내 산업구조에 맞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부담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기업 규모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계속고용 방식과 임금·근로시간 조정 등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순 참여와혁신 발행인은 정년연장의 혜택이 일부 고용안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상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 재고용과 임금 조정 정책을 청년 인턴십 등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동차업계는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을 활용하면서 청년층의 신규채용 기회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계속고용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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