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3~5세 발달 연속성 반영한 통합 교육·보육과정 마련 등 6개항 촉구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가 최근 일부 유치원 교원·노조 및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 보고서 폐기와 0~5세 통합체제 반대 요구가 제기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정부에 차별 없는 국가책임형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어총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유보통합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든 0~5세 영유아가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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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CI [사진=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정부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며 중앙부처 차원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한어총은 부처 이관만으로 유보통합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며 기관에 따른 영유아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행정·재정체계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 차이를 유보통합 반대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어총은 0~2세 영아와 3~5세 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교육·보육 내용과 방법,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시설·환경 등에 차이를 둘 필요는 있지만, 이는 하나의 국가책임체계 안에서 연령별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어총은 “발달의 차이는 존중하고 발달의 연속성은 보장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가의 책임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 논의가 교원 자격과 지위 등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축적해 온 경력과 전문성 역시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 보고서 폐기 요구와 관련해서는 폐기보다 공개 검증과 사회적 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자료와 근거를 공개하고 어린이집·유치원·학부모·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어총은 정부에 ▲0~5세 영유아에 대한 기관과 관계없는 차별 없는 교육·보육 보장 ▲영아기부터 유아기로 이어지는 발달의 연속성 반영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보육과정 및 교사·시설 기준 마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 체제로 회귀 방지 ▲유치원 교원과 보육교직원의 경력·전문성에 대한 균형 있는 인정 ▲관련 보고서와 연구자료의 투명한 공개 및 사회적 숙의 등을 요구했다.
한어총은 “유보통합은 기관이나 특정 직역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의 권리를 위한 국가정책”이라며 “정부가 특정 기관과 직역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말고 0~5세 모든 영유아가 차별받지 않는 국가책임형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행정·재정 실행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아이들은 기다릴 수 없다”며 “유보통합의 후퇴와 영유아·보육현장에 대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고 모든 영유아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는 유보통합이 완성될 때까지 전국 보육현장과 함께 적극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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