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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펑크비즘 |
[메가경제=전창민 기자] 국내에서 2017년 이후 전면 금지됐던 코인 공개 발행(ICO)이 약 9년 만에 다시 허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크립토 시장 전반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정부와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ICO 재개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구조적 전환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RWA(실물자산 토큰화)·Web3 프로젝트를 전개 중인 펑크비즘(PUNKVISM)의 황현기 대표는 “국내 ICO 재개는 한국이 다시 한 번 글로벌 크립토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그동안 한국은 기술력과 인재, 이용자 기반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로 인해 해외 법인을 통한 우회 발행이나 해외 시장 중심의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ICO가 제도권 안에서 재개된다면, 국내에서 직접 발행·운영·관리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ICO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투자자 보호 시스템 강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지금까지 Web3 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구조적 불투명성과 책임 부재로 오히려 피해를 키워온 측면이 있었다”며 "ICO 재개는 단순히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투자자가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함께 만드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향후 ICO 허용 시 백서 제출, 정보 공시, 자금 사용 내역 관리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는 과거 무분별한 발행과 투기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앞서, 펑크비즘이 이미 자체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를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펑크비즘은 규제가 만들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규제 이전 단계부터 스스로 책임 있는 구조를 설계해 왔다”며 “이를 위해 ‘세이프가드(Safeguard) 시스템’을 도입해, 프로젝트 검증·자금 흐름·토큰 유통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고, 리스크가 확인될 경우 상장이나 발행 이전 단계에서 과감히 중단하는 원칙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가드 시스템은 100% 원금 보장이나 무조건적 구제를 약속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 구조 검증 ▲유통·락업 구조 점검 ▲비정상적인 선판매 차단 ▲최악의 상황에서도 투자자를 완전히 방치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황현기 대표는 “향후 1~2년 내 ICO 관련 법안이 정비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전에도 시장은 계속 움직인다”며 “펑크비즘은 RWA, NFT, Web3 사업을 이어가면서도 제도권 수준의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규제가 도입되는 시점에 가장 빠르게 안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규제 명확화는 곧 신뢰 회복으로 이어진다”며 “국내 유저와 기업,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Web3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국내 ICO 재개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이 단순한 소비 시장을 넘어 기획·개발·운영이 모두 이뤄지는 Web3 허브로 재도약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동시에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엄격한 기준과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황현기 대표는 “이번 변화가 단기적인 기대감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스스로가 책임 있는 구조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전제로 움직여야 한다”며 “한국이 다시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크립토 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업계 전반의 성숙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ICO 재개 논의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 그리고 그 변화가 한국 크립토 시장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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