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D&A "혐의 사실 아냐"…방사청 평가제도 손질에도 공정성 논란 지속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 직원이 방산 기업인 LIG D&A(구 LIG넥스원)로부터 4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관련 사업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LIG D&A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방위사업청은 수사 결과 비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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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챗GPT4] |
15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 소속 직원이 방산업체와의 금품 거래 의혹으로 구속영장 기각은 됐지만 관련 사업의 심사·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 10일 방위사업청 직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LIG D&A 측으로부터 약 4억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 법원으로 넘겨진 상태다.
앞서 검찰은 금품 제공 혐의로 LIG 측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상당 부분의 증거가 수집됐고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적합 여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신병 확보 필요성에 관한 결정을 염두한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 검찰, 238억원 '장보고-II, 링크-22' 사업 겨냥…4.6억 금품과 수주 연관성 추적
검찰은 A씨가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이 장보고-II 잠수함의 전술데이터링크 성능개량 사업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전술데이터링크 사업이란 함정·잠수함·전투기·지휘소 등이 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서로 주고받도록 통신체계를 구축하거나 성능을 개량하는 방산 사업을 의미한다.
해당 사업은 기존 Link(링크)-11 체계를 Link-22로 교체하는 내용으로 방사청은 지난 2023년 12월 당시 LIG넥스원(현 LIG D&A)과 238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완료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
Link-22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다수 국가가 공동 개발한 연합 전술데이터링크에서 출발한 핵심 두뇌 역할을 전투 체계로 통한다. 해당 성능 개량 사업은 기존 체계보다 정보 전송 속도와 보안성, 신뢰성을 높이는 기술로 평가된다.
◆ 방사청 "개인 일탈" 선 긋고 평가제도 손질…금품 혐의, 238억 사업 영향이 핵심
앞서 검찰은 2025년 12월 방사청을 압수수색하고 사업자 선정과 제안서 평가 과정을 확보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 관계자가 사업 관련 정보를 특정 업체에 전달하거나 제안서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부여했는지 등을 검찰은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A씨가 실제로 정보를 유출했는지, 제안서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금품과 사업상 편의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
방사청은 이번 사안을 방사청 소속 직원 개인의 일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보도된 혐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회사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 사업에 참여해 왔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방위력 개선 사업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비위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개인적 일탈로 보고 있다”며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특정 평가자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방사청의 제도 개선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평가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방산업계의 지적이다.
단순히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방식만으로 정보 유출이나 평가 개입 가능성까지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4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이 실제로 오갔는지와 함께 해당 금품이 238억원 규모의 방산사업 수주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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