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스공사, "국산 LNG 화물창' 소송에 6612억 지급완료"…삼성중공업 추가 배상·책임론 공방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7 10:42:49
KC-1 결함 항소심서 2685억원 배상 판결…삼성중공업, 구상금 소송도 진행 중
공사 "최종 배상액 유동적…소송 종료 후 당시 기술개발·설계 책임자 책임 검토"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가 국산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KC-1' 결함 관련 소송으로 지금까지 661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최근 삼성중공업 등 항소심에서도 약 2685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데다 삼성중공업과 별도의 구상금 소송까지 진행 중이어서 재무적 부담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챗GPT4]

 

아울러 공사 측은 소송이 최종 마무리되면 당시 기술개발·설계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내부 책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NG 화물창은 운반선 내부에 LNG를 초저온 상태로 저장하고 운송하는 특수 저장설비다. 천연가스는 약 영하 162℃로 냉각하면 액체로 변하면서 부피가 기체 상태의 약 600분의 1로 줄어든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한 LNG 화물창 국산화 사업이 설계 결함에 따른 대규모 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면서 국책 기술개발 사업의 책임 소재와 사후 관리체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메가경제는 공사 측에 KC-1 관련 누적 배상액과 향후 재무적 부담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지금까지 KC-1 소송 패소에 따라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6612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배상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최근 항소심에 대해서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40%로 판단했다"며 "기존 구상금 소송 1심에서는 30%의 책임이 인정됐던 만큼 향후 항소심에서 최종 배상액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수입 기술료 아끼려던 '국산화 꿈'…첫 적용 선박 2척 운항 중단에 소송전 

 

이번 논란은 한국형 LNG 화물창 국산화 사업에서 시작됐다. 

 

국내 조선업계는 그동안 프랑스 GTT의 LNG 화물창 기술을 사용하면서 선박 가격의 약 4~5%를 기술료로 지급해 왔다. 이를 줄이고자 국산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와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와 함께 2004년 공동 기술개발에 착수했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사업을 국책과제로 선정하고 가스공사를 총괄 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이후 개발된 KC-1 화물창은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SK해운 LNG운반선 2척에 처음 적용됐다.

 

그러나 2018년 선박 인도 이후 운항 과정에서 선체 일부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콜드스팟(Cold Spot)' 현상과 결빙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선박 운항이 중단되면서 수리비와 금융비용, 대체선 투입 비용 등을 둘러싼 소송전으로 번졌다.

 

◆ SK해운 배상액 1154억 → 2204억 '껑충'…공사 책임 인정한 항소심

 

이달 11일 서울고등법원은 SK해운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공사가 약 220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3년 1심에서 인정된 1154억원보다 약 105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재판부는 공사 측의 주의 위반으로 화물창 결함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선박 운항이 불가능해진 만큼 관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삼성중공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공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다만 삼성중공업에 대한 배상액은 1심 약 726억원에서 약 481억원으로 줄었다. 삼성중공업에는 별도로 약 249억원의 가지급금을 공사에 반환하라는 판단도 내려졌다.

 

두 사건의 항소심 배상액을 합치면 약 2685억원이다. 다만 이번 판결에 따른 금액과 가스공사가 이미 지급했다고 밝힌 6612억원은 지급 내역과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단순 합산해 추가 부담액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 3900억 구상권 소송까지 '첩첩산중'…국산화의 꿈이 수천억 청구서로

 

문제는 소송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삼성중공업은 KC-1 화물창 결함과 관련해 영국 중재에서 SK해운에 약 39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받은 뒤 가스공사를 상대로 별도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1심에서는 공사의 책임을 인정해 삼성중공업에 약 2996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최종 책임 비율과 배상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공사의 재무적 부담뿐 아니라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기술개발·설계 과정의 책임 규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KC-1이 국가 차원의 기술 자립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개발 당시 의사결정과 기술 검증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메가경제는 가스공사 측에 당시 기술개발·설계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내부적으로 책임을 물을 계획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KC-1 기술 관련 소송이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 나지 않았다"며 "당시 기술개발·설계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는 내부 책임을 묻는 문제는 소송이 최종 마무리돼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KC-1 사업은 기술 국산화라는 정책적 목표와 별개로 설계 결함에 따른 손실 부담, 개발 과정의 책임 소재,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과제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이미 수천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추가 소송 결과에 따라 재무적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책임 규명과 손실 관리 방안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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