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초소형 카메라·AI 부정행위 자수…감독관 2명 배치에도 적발 실패
스마트안경·이어폰 육안 확인 지침 한계 지적…2027년 시험 전 탐지장비·전문인력 대책 요구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결합한 신종 부정행위가 국가전문자격시험을 뚫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간 수만 명이 응시하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감독 체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존 육안 중심의 감독관 검사 방식으로는 교묘하게 은닉한 전자기기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식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1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AI와 초소형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비해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의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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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수혁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윤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될 경우 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물론 서울시 행정 전반의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질의는 지난 15일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자수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당시 시험실에는 감독관 2명이 배치돼 있었고 응시자가 감독관과 가까운 좌석에 앉아 있었음에도 시험 도중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아 현행 시험감독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31일 실시한 2026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앞두고 감독관 근무요령에 스마트안경 외관 확인, 무선 이어폰 착용 여부 점검, 휴대전화 회수 등의 절차를 반영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세무사시험 사례에서 확인됐듯 AI 스마트안경이 없더라도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별도의 소형 화면 송출 기기 등을 조합해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어 현행 검사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적인 육안검사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초소형 전자기기까지 실제 현장에서 걸러낼 수 있는지 실효성 검증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윤 의원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상대로 ▲초소형 전자기기에 대한 현행 검사체계의 실제 식별 능력 검증 여부, ▲다양한 신종 부정행위 유형을 가정한 감독관 사전 모의훈련 도입 필요성, ▲전문 확인인력 배치 및 전자기기 탐지장비 도입 등 기술적 보완수단 검토를 집중 질의했다. 아울러 2027년도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대응 대책을 확정해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은 규모가 방대해 고사장 전반에 정밀 탐지 체계를 구축하려면 치밀한 행정·예산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제1회 8·9급 공채(선발예정 2797명)와 지난달 31일 치러진 제2회 7급 등 공채(선발예정 383명·접수인원 1만 2068명)를 합쳐 연간 신규 채용 규모만 3180명에 달하며, 필기시험마다 수십 개 학교, 수백 개 시험실이 동시에 운영된다.
수백 개 고사장에 전파 탐지기나 금속 탐지기, 열화상 카메라 등 전문 장비를 일괄 보급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려면 상당한 예산 확보와 장비 운용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동시에 전자기기 은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반 수험생의 신체 접촉 논란이나 과도한 소지품 검사로 인한 시험 시간 지연, 인권 침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와 표준 매뉴얼을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윤수혁 서울시의원은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훼손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서울시 행정의 신뢰를 지키는 일인 만큼, 인재개발원이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부정행위 수단을 면밀히 분석하고 감독관 교육과 모의훈련, 전문적인 확인절차를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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