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과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동성중학교 이전에 따른 종로구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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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먼저 선정환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약 2.4%, 329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의 특수학급 확충 속도만으로는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약 1억 8천만 원 수준의 인센티브만으로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급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특수학급 미설치에 따른 페널티 역시 학교 입장에서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 교육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 중이며 특수학급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정환 의원은 특수교육을 단순히 제도와 숫자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선 의원은 “인센티브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학교 구성원들의 사명감과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며 “교육청이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특수학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께서 2년 뒤 중학교에 진학할 때 특수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아 걱정된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다”며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고 현장의 절박함을 전달했다.
이어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거주지와 학교 여건 때문에 교육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특수교사 배정까지 보다 여유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선 의원은 종로구 한 초등학교를 사례로 들어 다문화·이주배경 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신초등학교에는 EPS에 등록된 16개국 가운데 13개국 출신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선 의원은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라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며 “교장과 교사들이 학부모와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로구의 다문화가정 인구가 약 85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5% 수준에 이르고, 최근 용산구 이태원 일대 개발에 따른 이주 인구가 창신동·숭인동 일대로 유입되면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은 증가하는 지역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다문화교육을 단순한 한국어 교육에 한정하지 말고 학생·학부모·학교 간 상호 문화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정환 의원은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 문제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하는 충돌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학부모와 자녀, 학교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멘토링이나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다문화 학부모 교육과 함께 한국어 교실, 이중언어 교실, 문화체험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공존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주배경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생활 적응, 진로·진학 문제 등을 비롯해 학교에 대한 요구사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정환 의원은 “다문화·이주배경 학생 문제는 종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25개 자치구가 앞으로 함께 경험하게 될 현실적인 교육 문제”라며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선 의원은 동성중학교 이전에 따른 종로구 교육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동성중학교가 송파구 소재 부지로 이전하게 될 경우 회현동 일대를 비롯한 종로구 관내 학생들의 통학 및 학교 배정 여건에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교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동성중학교 이전 이후 지역의 교육 여건과 학생 배정 여건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인근 학교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학생들이 균형 있게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선정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과 다문화·이주배경 학생들 모두 서울의 중요한 학생들”이라며 “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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